한나라당. '대운하 특별법' 제정 추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간판 공약이자 임기내 이뤄질 예정인 한반도 대운하 공사를 위해 한나라당이 내년 18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대운하 특별위원회 박승환 공동위원장은 21일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법률검토 결과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수도법·하천법·환경관련법 등을 보면 50t 이상 선박은 하천에 다닐 수 없고 준설권도 모두 지방자치단체 허가사항으로 돼 있어 현행법만으로는 운하 사업이 힘들다는 것. 참여정부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선례가 있다.

한나라당은 이달 중 출범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한반도 운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법제정 준비작업을 시작하고 정부 관계 부처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대운하는 총연장 3천100㎞ 구간의 운하를 만드는 대형 토목공사로 가장 먼저 건설될 경부운하에는 차기 정부 4년 동안 모두 14조 1천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한편 운하가 완공되면 대구·경북은 여객터미널 14곳과 화물터미널 4곳 등이 들어선다. 구체적으로는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에 화물터미널 132만㎡, 배후단지 858만㎡, 상주에는 화물터미널 82만 5천㎡, 배후단지 132만㎡를 계획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대선 때 공약을 통해 공사기간은 2008년부터 임기 말까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운하 추진위원인 김석준 의원은 "운하를 통해 대구·경북 산업단지의 물류 및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새로운 물류 인프라를 통해 신산업단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21일 정부의 대구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대구가 내륙도시로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대구는 첨단과학기술과 지식정보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