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과 법률구조의 증가 등으로 대구지역 변호사들의 수임 건수가 갈수록 줄고 있고 이에 따른 변호사들의 탈 대구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구지방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5건이던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가 2007년 현재 7.4건으로 28%나 줄었다. 민사 사건이 2004년 1만 9천800건에서 2005년 1만 7천200건, 지난해 1만 7천700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 올 들어 1만 2천800건으로 뚝 떨어졌다. 형사사건 역시 같은 기간 4천445건, 3천997건, 4천 162건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 올 들어 3천170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수임 건수가 크게 준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하는 '나홀로 소송'이 늘고 있는 데다 법률구조공단의 구조사건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설명이다.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따르면 법률구조실적은 2005년 5천62건, 지난해 6천119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 들어서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나홀로' 소송비율 역시 민사소송의 경우 80%를 넘어섰고 형사소송의 경우도 40%대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변호사 업계에서는 대구를 떠나 서울, 부산 등지로 자리를 옮기거나 기존 송무(訟務)업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활로를 개척하는 등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한창이다. 기업의 법무팀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공기업 등 정부기관 취직, 혹은 대학 등으로 가는 변호사가 늘고 아예 대구를 떠나 서울 등지로 사무실을 옮기는 등 탈(脫) 대구행을 선택하는 변호사가 늘고 있는 것.
실제 올 들어 변호사업계를 떠나 대학교수나 외교부 등으로 자리를 옮긴 대구변협 소속 회원은 9명. 지난해 7명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구변협 소속 변호사 수는 사법시험 합격자의 증가에도 불구, 지난 2005년 329명, 2006년 332명, 올 들어 337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다.
권준호 대구변협 공보이사는 "사건수임 감소가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나 수도권이나 부산 지역 등의 경우 변호사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대구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사건 수임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며 "변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협회차원에서 대학이나 공기업 등으로의 진출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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