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설]새 정부, 先進化 60년의 밑바탕 깔아야

2008년 戊子(무자)년 새해가 밝았다. 단기 4341년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하다. 산업화, 민주화의 지난 60년을 바탕으로 선진화의 새 60년을 창조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 주어졌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민족의 저력을 모으면 안 될 일이 없다. 중국'러시아를 발판 삼고 미국'일본을 버팀목 삼아 지구촌의 강국으로 거듭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다.

이런 절호의 시기를 맞이하여 이명박 실용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의 절반이 절대적 지지를 보낼 만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참여정부의 비생산, 비효율, 비합리를 벗어던지고 세계 강국에 걸맞은 사고와 정책을 실천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요구다. 뒤틀리고, 무너지고, 갈라진 나라를 원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어질러 놓은 국정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선진화의 초석을 놓기에 5년은 결코 충분한 기간이 아니다.

실용혁명으로 국민 대통합 이뤄내길

선진화의 제1조건은 국민 대통합이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는 심각한 좌우갈등을 겪어왔다. 말만 있고 실천은 없는 386운동권이 사회의 중심세력이 된 이후 비롯된 현상이다. 진보 아닌 진보와 보수 같지 않은 보수가 경직된 논리로 끝없는 다툼만 벌여왔다. 대북정책, 노동정책, 파병정책은 물론이고 나라의 경사인 8'15 기념행사까지 두 쪽 낼 만큼 양측의 골이 깊어졌다.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념병부터 치유해야 한다. 무턱댄 친북반미주의,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 코드로는 21세기를 경쟁할 수 없다. 중국이 부질없는 문화혁명으로 10년 세월을 낭비했듯 우리는 좌파이념에 휘둘려 귀중한 10년을 허송했다. 세계의 탈이념과 숨 가쁜 실용경쟁을 외면한 채 구시대적 망령의 노예가 되어 배를 산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그 결과가 공권력의 붕괴, 사회질서의 혼란, 민생과 국가 경제의 파탄이었다.

4대 개혁입법과 같은 이념투쟁으로 나라의 힘을 낭비하는 일이 거듭돼서는 안 된다. 국가보안법, 과거사 진상 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을 둘러싼 지루한 소모전이 국리민복에 기여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국민이 원했던 것은 조용하지만 빈틈없는 안보, 과거사에 대한 건설적 청산, 자율적 사학운영, 시장기능에 맡기는 언론개혁이었다. 참여정부와 같은 우격다짐의, 한풀이의, 타율의, 시장 통제적 이념정책이 아니었다. 새 정부는 전철을 바로잡되 이런 논의들이 국정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오는 4월 9일의 제18대 총선은 그런 반성 위에 나라의 큰 흐름을 실용으로 되돌리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정치권이 더 이상 국민의 짐이 돼선 안 된다. 여당과 야당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새로 다듬어 견제와 균형, 정반합의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정치적 토대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이번 대선의 국민적 여망이었고 국민대통합의 방법론이다.

공공개혁 등 국정 과제 꼭 달성되도록

새 정부와 정치권은 과감한 공공개혁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청와대, 정부, 공기업,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선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 공기업 집단의 비대화는 나라의 기동을 어렵게 할 뿐이다.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고,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이다. 참여정부가 무차별적으로 늘려놓은 공무원 정원과 국가 채무를 원상으로 되돌리겠다는 각오가 요구된다. 새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공공개혁과 재정개혁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대해서도 비상인식이 요구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에 눌리고 중국에 발목 잡히는 샌드위치 상태다. 언제 어떤 위기가 몰려올지 장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공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들이 강구돼야 한다. 시장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과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국민의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부분이다.

민생 안정의 핵심과제는 일자리 만들기다.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복지는 없다. 청년실업은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리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은 나라의 짐을 늘리고 있다. 이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일자리 만들기다. 이것 없이는 사회 양극화의 해소도 불가능하다. 두터운 중산층이 뒷받침돼야 선진화가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사교육 문제와 교육제도의 혼선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향평준화로 치닫는 3불 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수술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부실한 교육제도로는 국가의 백년대계나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지적 능력의 차이, 재능의 차이를 한 묶음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미래 인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교육에서 완벽한 평등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위선이요, 탁상공론이다. 평등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국가적 인재 양성은 따로 이뤄지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를 저급하고 옹졸한 파당주의로 몰아넣은 문화'교육'언론계의 코드병도 청산돼야 한다. 국민의 정신규범을 만드는 문화'교육'언론계의 일탈과 방종, 독선은 나라의 통합을 저해하고 반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해왔다.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나라의 품격마저 곤두박질 쳤다. 철저한 반성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 살리기가 나라 선진화시키는 길

지방 살리기는 선진화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일이다. 새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의 수도권은 나라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있다. 지방은 위축되고 분해되어 곧 사멸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마당이다. 수도권 일변도의 국가경영은 나라의 다양성과 자원 활용도를 떨어트려 국가경쟁력을 위태롭게 만든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시책 수단의 부적절성과 졸렬성으로 지방 붕괴를 심화시킨 감이 없지 않다.

대통령 당선자의 지방 공약들이 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접근과 추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운하 공약은 대구와 같은 내륙개발의 수단이 될 수 있게 그 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실천하는 치밀성이 요구된다. 지방분권의 강화는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한 축이다. 새 정부가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된다.

부지런함과 부를 상징하는 쥐의 해,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의 60년을 열고 한국의 역사를 세계사로 격상시킨 첫 정부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열과 성을 다해주기 바란다. 국민 모두가 성공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