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성과와 과제

지난 연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지역은 희망을 안고 한 해를 마무리하였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대구·경북 정치권이 힘을 모아 관련 법을 개정하였고, 지역의 産(산)·學(학)·官(관)·言(언)·政(정)과 시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외자유치를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다. 그 과정에서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물론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까지 일정 기간 면제 또는 파격적인 감면을 해주며, 자본재 수입에 대해서도 3년간 관세를 면제해 주게 된다. 또한 기반시설 지원이나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주며, 노사환경과 정주여건에 대해서도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예외를 두는 등 투자를 위해서 각종 획기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국내에는 인천과 부산·진해, 전남 광양 등 3곳의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대구경북을 비롯한 경기충남(평택·당진), 전북(새만금) 등 3곳이 추가로 지정되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간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을 표방한 대구경북은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유일한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타 경제자유구역들이 생산이나 물류 등의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것과 달리 대구경북은 의료·교육·모바일·IT 등의 첨단 지식산업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대구·경북이 강점을 가진 첨단산업들을 외자유치를 통해 더욱 발전시켜 지식기반 경제체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효과를 분석한 대구경북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69조∼99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 28조∼58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13만∼17만 명에 이르는 신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구·경북의 희망을 현실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팀 구성과 경제자유구역청을 빠른 시일 내에 설립한다는 계획이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전문가와 핵심인력들을 투입하는 것이 성패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항만·국제공항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대구경북만의 차별화된 강력한 유인책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의 각 도시 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함께 대구경북 경제통합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대구경북 경제통합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이자 미래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대구와 경북의 공동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관점에서 모든 로드맵 수립과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제2관문 공항 건설을 위해 영남권 지방정부와 상공회의소가 한마음을 모았듯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영남권 경제발전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현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자동차·조선·기계 등이 주력산업인 만큼 지식기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과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발전방안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공약과의 연계성이다. 대선 이후 지역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새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따른 각종 국책사업 추진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동반 발전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발굴하여 최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산업단지, 레저단지, 학교, 병원 등 배후시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도시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세제를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만 주어진다고 해서 외자 유치가 순조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을 환영하는 분위기와 기업 종사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여건,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지역의 따뜻한 시선 즉, '친기업 정서'가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식창조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정에서 보여 주었던 550만 시도민의 저력을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다시 한번 쏟아 부어 대구·경북이 강한 경쟁력을 가진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보자.

이인중 대구상공회의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