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학력차 매년 공개 추진

전국 초·중·고 하반기 일제 평가시험…"과도한 경쟁 부작용 부를 것"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치르고 그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하겠다고 밝혀 교육 현장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간 학력차가 공개될 경우 자연스럽게 학력 향상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반면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학생들에게 과도한 경쟁의 고통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적지않아 파장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는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지역·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초·중·고교생의 일부를 표본으로 뽑아 치르는 학력 평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업성취도와 학업성적을 매년 공개토록 하는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수정토록 교육부에 요청했으며,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지역 교육청 단위가 아닌 학교 단위로 공개토록 한다는 것.

이처럼 인수위 계획대로 학교별 학업 성적이 발표되면 교육 현장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3~6일에 걸쳐 매일신문이 보도한 대구의 수능 및 모의고사 성적에 따르면 상위 10개 일반계고교가 1등급 학생의 절반을 차지하는 데 비해 하위 10개교는 점유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고교 간 학력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학교별 학업 성취도가 공개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특정 학교와 다른 학교의 학업 성취도를 상세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되고, 고교의 경우 학업 성적에 따라 '기피학교'와 '선호학교'가 극명하게 나뉘게 된다. 또 입학생 성적 대비 대학입시 성적의 비교·분석이 가능해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측에 상당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게 되며, 이는 학력을 높이기 위한 고교 간 경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

대구의 한 사립고 교장은 "학력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교별 경쟁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학교 변화에 엄청난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점진적 공개나 익명 공개보다는 전면 공개가 교육현장 변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일반계고 교사도 "지난달 초 매일신문에 고교 간 학력 정보가 공개돼 대구 고교들 사이에 엄청난 파장이 있었다."며 "언론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공개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의욕적인 교사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서울대 조영달 사범대학장은 "학력 정보가 공개되면 선배들의 학력 정도에 의해 후배 학생들이 불합리한 피해나 득을 보게 되는 낙인 효과라는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측도 "학업 성취도의 학교 단위 공개는 지나친 경쟁이나 서열화 등 역기능을 부를 우려가 있다."며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고 평준화 정책 보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재경·최병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