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산업은행 3단계 민영화 추진

"관련법 개정→지분 49% 매각→완전 매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단계적(3단계) 민영화 방안을 내놓았다. 인수위 곽승준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이날 "재경부와 산업은행 민영화 목표에 대해 합의했다."며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기능을 하나로 묶어 경영권까지 통째로 매각,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곽 위원은 "민영화로 확보한 20조 원은 새로 한국투자펀드(KIF)를 조성,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부분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을 돕는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발맞춰 9일 이명박 당선인과의 금융인 간담회에서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장들은 참석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경제공약 중 하나인 국책은행 민영화와 무관치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당선인 측은 "이번 간담회는 민간금융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라며 "국책은행들은 이런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으로, 민영화 공약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이들 국책은행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

산업은행 민영화 절차는 3단계에 걸쳐 추진되며 5~7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3단계 절차는 ▷1단계(매각절차 마련) 민영화에 따른 산은법 개정·KIF 관련법 제정 ▷2단계(매각 본격화) 산업은행 정부보유지분 49% 매각·매각 자금으로 KIF 조성·기존 산업은행 정책금융부분 기능 존속 ▷3단계(매각 마무리) 산업은행 잔여지분 51% 매각·투자은행 탄생 및 KIF 출범 등이다.

곽 위원은 "올해 중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부문을 떼어 내 대우증권과 합친 뒤 5~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각하겠다."며 "현재 자산이 18조 원 규모인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부문을 떼어내 대우증권과 합친 뒤 팔 경우 최대 60조 원까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어 그는 "산은 민영화는 금산분리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며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등이 은행을 인수하는 길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