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국 불안 요인 '불협화음'

국민들은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국민 간의 갈등을 불식시킬 것으로 믿고 모처럼 안정감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근 현 정권과 인수위 간의 마찰이나, 한나라 당내의 불협화음은 다시 국민들의 우려를 낳게 한다. 먼저 인수위의 고압적 자세(?)에 대한 현 정권의 불편한 심기의 토로이다.

지금은 이미 선거가 끝나고 정권 교체를 할 때이다. 현 정권은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고, 인수위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는 것이 좋다.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의 정책방향은 다를 수 있음을 상호인식하고, 인수위는 지금 개혁대상이 되고 있는 공약 시행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경청해야 한다.

현 정권은 새로운 개혁 방향에서 우려되는 점을 조언하면 될 것이다. 그래도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으면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두었다가 대통령 취임 후에 시행하면 될 텐데, 쇠뿔도 단김에 뺀다는 식으로 너무 서두르는 데 문제가 있는 듯하다.

이것은 인수위가 대통령의 당선으로 선거공약이 이미 국민들의 합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국민이 공약만 보고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이 아니다. 그 반쯤은 현 정권의 실책에 대한 반감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약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불도저식 추진을 하려는 것 같다.

국민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큰 공약은 국민적 대통합 차원에서 합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 바쁘다고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 쓸 수 없듯이 너무 서두르면 큰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점진적 개혁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좋겠다. 5년 후에 지금처럼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다음은 한나라 당내의 공천시기에 대한 마찰이다. 당내 통합도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을 기대하는가. 아직도 경선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가 상대편이 我田引水(아전인수)격이라고 상호비방하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의 공약실천은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해야만 가능하다. 현재 당내 불협화음은 과반수 의석확보에 찬물을 끼얹는 것임을 절감하기 바란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당내에도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고 당내의 야당도 필요하다.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조용히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상호 피해의식과 불신을 버리고 신뢰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으로 어느 정치인에게도 자유로운 엘든을 뽑듯이 불출마를 선언한 모 위원처럼 솔선수범을 통하여 공정한 공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현역의원들도 공천에서 탈락하기 전에 국회의원으로서 또 당원으로서도 별로 공헌한 것 없이 한나라당의 메리트만으로 당선된 무사안일한 의원들은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불출마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에 내가 공신임을 주장하지 말기 바란다. 대통령 당선의 공신은 위대한 국민의 선택이다.

모쪼록 한나라당은 천막당사 시절을 잊지 말고 승자의 넓은 포용력을 가지기 바란다.

고수환(안동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