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李당선인, 더 강한 변화 수차례 요구 등 불만족

인수위 1차 업무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155개를 선정,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지만 이 당선자는 더 강한 변화를 수차례 요구하는 등 만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오는 19일까지 2차 업무보고를 하고 다음달까지 당과 정책협의를 거쳐 국정운영 보고서를 최종 확정한 뒤 3월 초 인수위 활동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경제분과 52개 ▷사회·교육·문화분과 24개 ▷외교·통일·안보 분과 54개 ▷정무·법무·행정분과 17개 ▷국가경쟁력강화특위 8개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인수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의 기본방향과 시안을 보고했으며 금주 초 박재완 정부개혁TF를 중심으로 별도의 최종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 내용에는 청와대와 총리실의 조직축소와 기능 재조정을 비롯한 각 부처의 기능중심 재편방안과 416개에 달하는 각종 정부위원회의 통폐합 조치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은 업무보고에 만족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당선인은 새 정부 교육정책과 관련, "막연하게 본고사를 폐지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학부모가 봤을 때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학교에 갈 수 있겠다. 바로 이거다.'라고 무릎을 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 "지금의 주택 가격이 비싸며, 더 올라서는 안 된다."며 "건설업체도 손해가 없고 가격도 떨어뜨리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5%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임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낮춰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연령이나 업무 등에 따른 휴대전화 사용실태 파악을 주문했고 기업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선 "규제를 풀어 기업이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할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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