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13부2처 확정…통일·정통 등 폐지

현행 정부부처 가운데 통일, 해양수산, 정보통신, 여성, 과학기술부는 폐지되거나 다른 부처에 통합된다. 또 4처(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보훈처, 법제처) 가운데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각각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로 통폐합되면서 보훈처와 법제처만 남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18부4처인 정부조직은 13부2처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장관급 위원회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존속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부문과 통합돼 '금융위원회'로 재편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등 주요정당 지도부에 이를 설명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8부4처인 중앙 행정조직 가운데 통일부 등 5부와 기획예산처 등 2처, 금융감독위원회 등 1개 장관급 위원회가 다른 부처에 통합되는 방식으로 폐지된다. 또한 국무위원을 최소 15명 둬야 하는 헌법 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인 정무장관직이 신설된다.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된 통일부의 경우 외교통상부에 흡수되는 쪽으로 정리됐고 통일부 내의 정보 업무는 국정원으로 넘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선인의 한 핵심측근은 "통일부 내의 정보 파트는 국정원에 넘기고 경협은 여러 부분으로 분산하고 나면 순수 통일업무에는 20~30명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14일 저녁 이명박 당선인에게 조직개편 최종안을 보고한데 이어 15일 비공식적으로 한나라당에 조직개편안을 설명하고 당측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는 오는 21일쯤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경제산업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 ▷농수산해양부(농림부＋해양수산부) ▷여성복지부 또는 가족복지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문화관광홍보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관리부(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이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은 통일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부의 통폐합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입법과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수위 주변에서는 통일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되, 추후 국회에서 신당측이 반대할 경우 통일부는 존치시키며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