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 광역경제권 시대] (상)규모의 경제…파이를 키운다

▲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해 상생발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미국의 '광역애틀랜타'.

대구·경북 광역경제권이 닻을 올린다. 2006년 대구·경북 경제통합작업이 시작된지 2년만에 제도적인 틀을 갖춘 경제권이 탄생하게 됐다. 선진국도 광역경제권이 대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왜 광역경제권 구축이 필요하며 선진국들의 움직임, 대구·경북의 대응 전략 등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세계화,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행정구역과는 별도로 거대 지역 경제권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구조 개편을 추진중이다.

일본의 경제평론가 오마이 겐이치 박사는 10여년전부터 "경제활동의 세계화에 따라 지역이 기업경쟁력 창출과 조직의 핵심적 경제단위로 부상하고 있다."는 이른바 '지역국가(Region-State)'론을 주창, 광역경제권 형성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

홍철 대구경북경제연구원장은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지자체간 소모적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자체 단위의 백화점식 풀세트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간 연계협력, 효율적이고도 시너지화된 새로운 발전방식이 필요한데 이번 광역경제권 구상이 그 해법이다."고 말했다.

◆왜 광역경제권인가

선진국에서 붐이 일고 있는 광역경제권은 기존의 행정구역과는 별도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수준의 경제권역을 획정해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다.

선진국들은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꾀하고 해외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큰 공간단위로 묶고 있다.

학계에서도 광역경제권 이론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슈퍼지역'(Super Region) 이론이 주 모델이고, 일본에서는 오마이 겐이치가 대규모 경제력을 보유한 준국가적 지역단위 개념인 '지역국가'(Region State) 이론을, 미야자와 겐이치는 개별지역이 가지고 있는 내부 자원과 다른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연결시킴으로써 시너지가 유발되는 '연결성의 경제' 이론을 내놓았다.

이재훈 영남대 교수는 "초고속 통신망 및 정보화의 진전으로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의 광역화에 부응해 지역에서도 단위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연계·통합적 경제권 육성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진국 광역경제권 구축 사례

잉글랜드 주를 9개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한 영국이 대표적이다. 특히 템즈강 사례가 자주 거론된다. 영국은 2003년 경제가 낙후된 템즈강 관문지역을 살리기 위해 3개 행정구역을 묶어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으로 공동발전위원회를 구성해 5억 파운드(약 1조 원)를 투입해 정보통신(IT)구역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전략이다.

일본도 광역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02년 11월 국토심의회에서 광역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돼 2005년 국토형성계획법을 제정, 수도권과 중부권 등 8개 권역을 확정했다. 8개권역 기준은 산업·경제·인재 등 지역자원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국제공항·국제컨테이너항 등 국제교류기반이 존재하거나 상당한 수준의 도시·산업·학술·문화 인프라가 구축된 권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도 유럽연합(EU) 체제에 부응하기 위해 6개 광역권역을 설정했고, 독일은 16개주를 9개주로 묶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광역경제권을 형성해 상생발전을 한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광역애틀랜타'다. 애틀랜타는 9개의 카운티를 공동개발하는 기구로 기존 행정조직과는 별도의 독립기구인 애틀랜타개발청(ADA)을 두고 도심과 낙후지역 공동개발, 녹지공간 네트워크 구축, 광역교통망 개선사업 등을 벌여 애틀랜타 일대를 획기적으로 변모시켰다.

◆한국은 16개 광역지자체 제각각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산업자원부의 로봇테마파크 사업을 두고 '일전'을 벌였다.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해도 사실상 유치하기 힘든 사업이었다. 물론 두 지역은 로봇테마파크 유치도 유치였지만 로봇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은 다른 지역에 주겠다는 산자부의 방침에 따라 실속있는 기관유치를 위한 포석이었다.

또 모바일산업만 해도 대구시와 경북도는 중복되는 기관을 경쟁적으로 자기권역에 유치하려 하고 있고 정부 각 종 공모사업에서도 지금까지 시·도끼리 치고 받는 '혈전'을 벌이기가 일쑤였다.

이같이 각종 지역개발 관련사업의 기획과 추진 및 예산집행이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단체 등 행정구역 단위로 분절화되고 중복투자돼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도 지역간 안배를 중시, 자원이 분산활용 될 수 밖에 없었고 지자체는 해외보다는 국내 지역과의 경쟁에 치중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변화의 기운도 적잖다. 광역교통망과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으로 기업과 국민들의 경제활동 범위가 광역화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이 공간적·경제적으로 합치되고 영남권에서는 자동차, 모바일 등의 분야에서 광역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는 등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지역경제권이 대두되고 있다.

서정해 대구전략산업기획단장은 "국토면적 및 국민경제 규모에 비추어 16개로 세분된 광역지자체로는 지역의 자립적 발전이나 해외 지역과의 경쟁에서 앞설수 없다."며 "산업, R&D, 인프라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도록 초광역 수준에서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