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도청 移轉地 확정에 앞서 필요한 고민

경북도청 이전 작업이 둘째 단계로 들어섰다. 일년여 전 도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킨 게 첫 번째 단계였다면, 이전추진위가 지난 주말 개시한 이전 대상지 선정 절차는 그에 맞먹을 또 한 단계 진척이라 해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로써 이전지가 갖춰야 할 조건의 윤곽이 그려졌으며, 앞으로 넉 달 정도면 이전 대상지 최종 확정 절차까지 마무리토록 계획돼 있기도 하다. 도청 이전 작업 자체야 아직 산 넘어 산이지만, 지역 간 경쟁이 가장 첨예한 이전 예정지 확정 절차만은 드디어 절정기에 접근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와 함께 15년 넘게 끌어 온 이 일과 관련된 갖가지 어려움이 본격 재발할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 으름장 때문에 잠잠해져 있긴 하나 지역 간 경쟁과열은 언제라도 도질 수 있는 일이다. 곳곳의 땅 투기가 더 기름 부은 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도청 이전 논리의 바탕이 위태로워진 것은 그 어느 것보다 나빠진 상황일 터이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지역 분할보다는 통합 중시를 천명한 게 결정적인 사태다. 중앙정부 지원 얻기에 필수적인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에 비관론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새 정권이 혁신을 말하려면 당연히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마당이기도 하다.

물론 김관용 경북지사는 도청 이전지를 광역경제권의 핵심으로 육성해 새 정부 정책과 발맞추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2년 전 이맘때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도지사 후보 경선 희망자들에게 도청 이전 공약화를 강제하던 때와 사정이 많이 달라진 건 분명하다. 우리 또한 도청 이전이 이 시대에 적절한 일인지 고민토록 그때 이미 제안했었다. 이제 정말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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