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시내버스 노선개편 차질…1월 시행 못해

1월부터 전면 시행하려던 경산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환승요금 할인제 확대가 차질을 빚고 있다. 경산시와 지역 2개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환승요금 지원비율과 노선 개편시 법률 적용 등을 놓고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산시는 지난해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1월 실시를 목표로 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면개편방안(장기대안)은 대구-경산 대중교통의 환승 할인을 전제로 ▷간선 노선의 수익구간 위주 운행 ▷주요 거점 순환버스체계 도입 ▷대구-경산 공동배차 구간의 현재 노선 유지 ▷지선의 접근성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환승 확대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부분개편방안(단기대안)은 현행 노선을 유지한 채 대구지하철 1·2호선을 연결하는 순환선 운행, 진량공단 운행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와 버스회사(경산버스·대화교통)는 쟁점마다 큰 입장 차이를 보여 노선 개편이 언제 시행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우선 전면 환승 때 지원비율에 대해 시는 수익성이 좋아지는 만큼 50% 지원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버스업체는 2006년 10월 시와 버스회사 간 무료환승제 시행협약대로 100%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비수익노선 지원에 대해서도 시는 전면 환승 때 별도지원은 이중지원이 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버스회사는 원가계산을 하면 손실 여부가 나타나므로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선개편에 따른 법률 적용도 시는 버스회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노선변경을 신청하면 시가 인가해 주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버스회사는 시가 동법 24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 노선에 대해 적자가 발생하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운송수입금 보장과 관련, 시는 매년 점검 후 현행보다 감소하면 환승지원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버스회사는 노선개편시 수입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운송수익금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시와 경산지역 버스회사의 협상이 진전이 없자 경산-대구 간 노선개편과 환승 확대 시행과 관련한 경산시와 대구시의 협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경산시 관계자는 "전면 환승 때 50% 지원할 경우 지원금이 19억 원이지만 100% 지원하면 63억 원으로 늘어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시와 버스회사,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안을 모색해 상반기 중으로는 개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버스회사 관계자는 "버스노선은 수십 년간 운행 경험을 토대로 만든 최적의 안으로 개편을 위해서는 버스회사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데 무턱대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현재 경산버스와 대화교통 2개 버스회사에서는 11개 대구 노선을 포함해 모두 103개 노선에 하루 1천7회 버스를 운행 중이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