怒한 盧대통령, 정부조직개편안 'NO 선언'

"정부조직 개편안 서명 않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상 정부조직 개편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떠나는 대통령이 차기 정권을 직접 비판하고 나서는 초유의 사태로 이 당선인의 정부조직 구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국회 통과해도 서명 않겠다=노 대통령은 "새 정부가 할 일은 새 정부에서 하라."고 요구했다. "인수위는 법에서 정한 일만 하라."는 충고도 했다. 특히 김대중 김영삼 정권에서 정부조직 개편도 비정상적이라며 "대통령이 못 받아들이면 시간 조금 더 걸리면 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국회가 합의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다만 국회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고려를 담아 새롭게 논의할 경우 "여지는 열려 있다."고 퇴로는 열어뒀다.

◆기획예산처와 국가균형발전위 해체는 안 돼=노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기획예산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예산처는 경제 부처와 사회 부처의 토론이나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중립 부처라고 규정했다. 문화 환경 노동 인권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경제 논리 앞에서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가 독립된 예산처의 가치라고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해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균형위는 여러 지역,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심의 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일을 하는데 없애고 나면 어느 부처에서 이런 일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신념이 워낙 투철하다."며 "퇴임 후에도 이 가치가 훼손당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언급을 여러 번 했다."고 전했다.

◆장관 없는 새 정부 출범?=노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다. 국회 일정이 촉박해 2월 25일 취임 이전에 재의결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이 당선인 측은 현행 직제를 따르되 개편안을 고려해 일부 장관만 임명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임명하는 편법 동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가 외교통일부로 통합될 경우 일단 외교통상부 장관을 임명했다가 개편안이 통과되면 외교통일부 장관으로 다시 임명하고, 통일부장관은 임명하지 않는 방식이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