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새 정부 출범과 지역경제 활성화

실용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선인이 선거공약으로 연평균 7% 경제성장, 10년 후 4만 달러 국민소득 달성, 세계 7대 강국 도약, 연간 3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른바 7·4·7 공약을 내세운 만큼 규제완화와 친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밝힌 정책들을 살펴보아도 대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외국계 자본과 경쟁할 국내 대형은행을 육성하기 위한 금산분리 완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위한 공기업의 민영화,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 정책 등 다양한 친기업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새 정부의 정책기조는 많은 기업인들에게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기업 지원책에 많은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대구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을 위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했으면 한다.

대구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국책사업을 비롯한 각종 대형 프로젝트 선정에서 소외되었고, 이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와 산업구조 재편이 늦어져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회생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 대통령 선거에서 현 당선인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을 것이다. 이제는 그러한 기대가 기대로 끝나지 않도록 새 정부와 정치권에 지역의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지역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K2공군기지 이전, 제2관문공항 건설,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야 한다. 공약 내용 하나하나가 대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만큼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실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지방기업 우대책 마련을 요청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벌써부터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시화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오랜 기간 지방에서 창업하여 성장해온 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새롭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한 단기 경기부양책도 동시에 추진되었으면 한다.

세 번째는 대구가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지정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를 첨단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고,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경우 단순히 일개 도시의 스포츠이벤트를 넘어 대구와 대한민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세계에 드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대구와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 관련 사업들에 대한 새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다. 특히 경부운하 건설은 대구경북에는 물류비 절감, 관광레저산업 발전, 운하와 관련한 다양한 산업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대구가 내륙항으로 거듭나고 세계 속의 열린 도시로 발전하는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만 현재 운하건설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는 만큼,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히 범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한다.

그러나 지역의 경제발전을 새 정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만은 안 된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자체의 노력이 더해질 때 그 성과도 배가될 수 있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정·산·학·관·언·민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제2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번에 새정부가 발표한 '5+2 광역경제권'과 관련하여 대구와 경북은 이미 대구경북 경제통합을 통한 광역경제권을 추진하고 있어 더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다시 한번 결집하고 새 정부 정책과 호흡을 맞춰 지역경제의 신(新)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나가자.

이인중 대구상공회의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