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영남대 "로스쿨 유치로 한 단계 도약" 환영

내년 3월 개교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이 잠정 확정됐다. 로스쿨 신청대학 41개 대학 가운데 경북대와 영남대 등 지방대 10개 대학과 서울권역 15개 대학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최종 선발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가 선정한 로스쿨 대학을 청와대에 보고한 후 이르면 30일 오후 선정 대학과 학교별 입학정원을 공식 발표한다.

◆두 대학 크게 환영

그동안 로스쿨 설립을 준비해왔던 경북대와 영남대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최종 명단에 이름이 올랐으며 입학정원이 각각 120명, 80명으로 배정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북대는 최대 150명이 정원인 입학정원이 서울대에만 배정됐으며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에는 각각 120명, 나머지 서울권 대학들은 40~100명으로 배정됐는데, 경북대에 120명이 배정되자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배병한 경북대 로스쿨 유치추진위원장은 "한강 이남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의 명예를 살릴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그동안 로스쿨 전임교원으로 150명 정원에 필요한 가인가 기준보다 1명이 더 많은 33명을 확보했으며, 이와 별도로 외국어 강의요건을 갖춘 변호사 7명을 겸임교수로 초빙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종 설치인가 대학에 선정되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당초 120명 정원을 신청한 영남대는 신청 인원보다 40명이 준 80명의 입학정원이 배정됐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영남대 성낙현 법과대 학장은 "로스쿨 전임교원을 입학정원 120명에 맞춰 이에 대한 요건보다 1명이 더 많은 28명을 확보한 상태"라며 "입학정원으로 80명이 배정됨에 따라 '교수 1인당 10명 미만 학생'이라는 기준에 현 상황이 딱 맞아 떨어져 더 이상 충원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불씨도 남아있어

법학교육위가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선정했지만 난관이 없지 않다. 청와대의 판단과정이 남아있고 탈락한 일부 대학의 불복도 만만찮다.

게다가 경남지역 대학은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영남권과 충청권보다 호남권 대학이 상대적으로 많아 형평성 시비마저 불거질 조짐도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