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범안로 해법'은 시민 이익 최우선

대구경북연구원이 수행해 온 사업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대구 범안로 운용 방향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클라이맥스로 쳐 오르는 양상이다. 대구시청과 시의회 民資(민자)도로 특위는 가장 기본 되는 자료의 해석에서조차 전혀 다른 의견을 내보여 시민들을 당황시키고 있다. 우선 시청은 현재처럼 손실 보전을 할 경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2천677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더 줘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 의회특위는 그보다 훨씬 큰 4천576억 원에 달한다고 내다봤다.

그래서 시청은 3천167억 원을 들여야 하는 분할 상환 방식 등의 매입보다는 현재의 손실 보전 방식이 유리하다고 했다. 그러나 의회특위는 작년까지 지불한 576억 원을 포함해 5천150억 원이나 되는 지원금과 2천200억 원 규모의 별도 통행료 수입 등 도합 7천300억 원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챙길 것이라며, 투자액이 1천683억 원에 불과했던 것치고는 너무 폭리라는 논조이다.

대경연구원의 사업분석 결과 의회특위 보고는 우여곡절 끝에 내일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이 정녕 의견합일을 이뤄내겠다면 먼저 기초 자료에 대한 공통적인 해석부터 도출해내야 한다. 그런 뒤엔 범안로의 매입과 무료화를 별개의 사안으로 구분해 다뤄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감정적 복선이 제거되면 각 사안의 유'불리는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부실한 제도에 의한 공사비 부풀리기 및 통행량 예측 뻥튀기기 탓에 부당한 시민 부담 등 의회특위가 제기한 민자도로 사업 방식 전반의 문제점 또한 차제에 철저히 파헤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체 시민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만 잊지 않는다면 이번 충돌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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