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보훈처 홀대해도 되나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조국을 위해 몸 바친 상이군경회원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정책을 펼쳐도부족한 마당에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민을 하나로 단합시켜 주는 국가 보훈처의 위상을 낮추려 한다니 해도 너무한 일이다.

국가보훈처는 우리가 살아온 근현대사 100년에 얼룩진 상흔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일제에 국권을 침탈 당하여 식민통치를 겪게 된 이래 수많은 선열들이 나라를 되 찾기 위해 헌신하였고, 해방이후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상처를 남겼고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9만여 상이군경회원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국가 보훈정책은 국가의 발생과 동시에 나타난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추구하는 버팀목으로서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물직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그 숭고한 위국 헌신 정신의 계승 발전을 통하여 정신적 가치를 창출하여 국민적 통합을 이루는데 그 이념을 두고 있다.

흔히들 국가보훈처 주요업무를 국가유공자들의연금 지급 정도로만 인식한다면 이건 보훈처의 주요업무를 굉장히 축소 해석한 것이며 큰 오해이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업무는 물론 국민들의 건강한 애국심 고양과 올바른 국가관 형성 등을 책임지는'국민 정신교육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정신적 고향인 국가보훈처를 국무위원 장관급으로 승격은 커녕 격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이는 실용정부를 표방하고 새로이 출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이념과 정체성을 스스로 낮추겠다는 의미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의 제도화된 보훈은 1961년 8월 5일 군사원호청 설치법이 제정되고 8월5일 군사원호청이 창설됨으로써 시작된 이후 1962년 4월16일 군사원호청을 원호처로 승격 개편하면서부터 이다.이후 원호처를 보훈처로 명칭 변경하고 장관급으로 관리하여 왔으며,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차관급으로 운영하다가 다행히 참여정부에서 장관급 부처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 상이군경등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휴유의증환자와 참전유공자 등은 국가의 예우대상으로서 그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의 위상은 장관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의 장을 홀대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들을 가벼이 보는 것이며, 국민의 애국심 함양기관에 대한 위상 저하로 비춰 질 것이다.미국,캐나다 등을 비롯한 선진국의 국가보훈을 담당하는 조직의 장은 내각의 일원으로서 장관이다.

보훈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선진국은 보훈의 가치와 이념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고 국민들은 자연스헙게 국가보훈을 받아들이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있다. 선진국은 이런 제도를 통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무위원인 장관, 국가보훈부로 위상을 격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자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안보역군의 사기진작과 애국심 함양을 통하여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정부조직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민은 물론이거니와 광복회원들의모임인 광복회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 단체와 국유공자들은 이번 정부개혁안을 소리 없이 지켜보고 원하고 있다.

새 정부는 조국을 위해 몸 바친 700만 국가유공자들의국가보훈처 승격을 요구하는 간곡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조국을 위해 청춘울 불살라 비록 몸은 불편 하지만 나라사랑 정신으로 충만한 국가유공자들의 애절한 주장인 국가보훈처의 승격을 이명박 정부는 반드시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정정호 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