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과 함께하는 논술] 새만금 간척사업 바람직한 개발 방향

◆출제 의도

이번 논제는 '새만금 간척 사업의 바람직한 개발 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비교하고 국토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환경의 보존 사이의 갈등 속에 숨은 각각의 논리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입장만 선택해 상반된 의견을 부정하기보다는 상대 입장이 지닌 가능성을 포용할 수 있는 합의점까지 고려하는 심층적인 사고 과정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 논술 교실(http://kben.org) 문제 게시판 259번과 첨삭 지도(고) 528번을 참고하세요.

◆학생 글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논란에는 항상 찬·반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지금까지의 대부분 논쟁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왔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논쟁거리들도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새만금 간척 사업'이다. 환경 단체, 지역 주민들과 정부 간의 계속된 갈등 끝에 대법원은 일방적으로 정부의 편을 들어 새만금 간척 사업을 진행했고 현재 방조제 공사가 완료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 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서 갈등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은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에서부터 극과 극을 달린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자연이 인간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연을 모든 생명의 어머니로 본다. 자연이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갯벌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오염의 여과지이며 모든 화학 변화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새만금 간척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다.

㉢또한 생태계 파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갯벌은 온갖 생물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갯벌을 막는 대신 그들의 생존권을 배려해줘야 한다. 따라서 천연기념물과 희귀 동식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 정부는 보다 엄격한 감시와 체계화된 법의 적용으로 그들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한다. 아울러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천연기념물과 희귀 동식물 관련 교육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과의 합의이다. 그들은 비록 수는 적을지 모르나 공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계속 거센 반발을 한다면 여론도 따라서 정부에 반기를 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사는 더 이상 진행되기 힘들어진다. 하지만 이미 공사는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중단되면 그 땅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는 좁은 땅의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자산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다.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한 만큼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현재까지 정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생계 보존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정부는 자신들이 했던 보상금 지급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정책 집행은 독재 정권의 행위와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인데 이는 새만금 간척 사업의 해결책으로 적당한 말이다. 개발과 보존, 그 어느 것도 지나쳐서는 안 된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치게 되면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 쪽으로 기울게 된다. 여느 경우처럼 치우쳐진 발전은 폐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과 정부는 타협해서 개발과 보존 중 어느 것이 모자라지도 지나치지도 않게 잘 조정해야 한다. 현 상태로서는 그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배윤재(두호고등학교 2학년)

◆논제 및 제시문 분석

새만금 간척 사업은 국토 확장, 산업 용지 및 농지 조성, 치수 등을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2005년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사 추진 결정 판결이 난 대표적 국책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번 논제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충성의 문제와 이의 상호보완성을 따져야 하는 문제로, 대입 논술이나 구술 면접에서 보편적으로 다루어질 만한 논제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환경 단체의 반대로 심각한 홍역을 치른 사업으로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소모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소모적인 갈등은 사회 발전의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대 이후 과학적 사고의 진보에 연유한 인간 중심적 사고가 인간의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지만 이면에 잠재된 심각한 환경 파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정체성보다는 발전적인 역사를 지향해온 인간이 자연을 무조건적으로 보존할 수 없듯이 자연의 우위에서 한껏 군림할 수도 없다는 것이 전지구적 환경 분야에서의 진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존과 개발의 문제는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갈등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문제는 배타적 입장에서 상대를 비판할 성질이 아니라, 상호 보완성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 것이 두 측면을 아우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논제의 요구 사항이 국토 공간의 활용과 환경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바람직한 새만금 간척 사업의 방향을 서술하는 것이므로, 배타적인 갈등 문제를 해결하면서 쌍방의 이익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면 논제의 요구에 충실한 글이 될 수 있습니다. 논제가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해 갈등 상황에 대한 주장의 세분화와 구체적 근거 제시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논술의 본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크게 '찬반의 입장 표명과 판단 기준 및 상호보완적 해결 방안 제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서는 오랜 시간을 걸쳐 새로운 점토가 생긴 후, 다시 경계선을 확장해 나가는 점진적인 방식의 자연 경계 개간은 친환경적 개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현대화된 기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개간은 국경 없는 생태계를 죽이는 대규모 바다 파괴 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에서는 새만금 개발 문제는 미래의 국가적 이익을 결정하는 문제이며, 국가간 미래의 불확실성이 도처에서 엿보이는 현 시점에서 개발 자체를 악으로 간주하여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하였습니다.

즉, 에서는 공사가 완공된 후에 나타날 전반적인 환경문제를 근거로 새만금 개발 공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에서는 개발과 보존의 상보적 관계를 근거로 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첨삭 지도

㉠ 머리말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제에 대한 호기심을 적절히 유발시켰지만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지 못 한 듯 싶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논란 중, 대법원의 공사 진행 판결에 대한 학생의 의견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다소 주관성에 치우친 듯 합니다. 단순히 갈등 관계의 지속이라는 일반적인 논리보다는 간척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이 낳을 수 있는 사회, 국가적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더라면 좋았을 듯 합니다. 오히려 서두에는 갈등 양상의 추이와 그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소모 양상을 서술하여, 이런 상황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 본문 1에서는 두 제시문에 드러난 상반된 입장 차이를 파악해야 하고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요약해야 합니다. 이 때 제시문의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기보다는 논제와 결부시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논술문에서는 간척 사업에 대한 찬반 입장을 '인간의 자연에 대한 관점 차이'로 간략하게 잘 요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시문에 드러난 찬반 입장의 이유와 그에 따른 결과 등도 학생의 언어로 함께 요약해줄 수 있어야 두 입장이 지닌 차별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 본문 2는 앞 문단의 내용과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접속어 '또한'으로 연결함으로써 글의 흐름이 어색해졌습니다. 본문 1에서는 간척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하였고, 이 문단에서는 생태계 파괴의 대비책을 주장하고 있어 앞문단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듯 합니다. 학생은 이 문단에서 생태계 보존을 위한 대비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술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이 문단이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간척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이 문단에서는 그 근거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해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는 논제라면 자신의 입장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는 보다 구체적이면서 세부적인 것이라야 더 큰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요?

㉣ 본문 3처럼 특정 주장이나 입장을 제시할 때는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제는 특정 주장이나 결론의 바탕이 되는 생각이나 상황을 말합니다.

학생이 이번 논술에서 주장하는 바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간척사업은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장 자체가 첨예한 찬반 입장을 토대로 한 것이라면, 올바른 문제 해결과 관련한 전제를 미리 제시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를 근거로 간척공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있겠지만 공사 중지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둘을 효율적으로 통합한 상태에서의 주장이 제시될 수 있어야 주장 자체가 반대를 위한 맹목적인 차원으로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 결론에서는 한자성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잘 정리하였습니다. 학생은 본론에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면서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학생이 보여준 관점에서 벗어난 '개발과 보존의 균형'에 대해 진술함으로써 글의 통일성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즉 본문에서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본론의 내용을 요약, 강조하면서 나름대로의 제언을 덧붙이는 것이 결론이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요건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김문호(두호고등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