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대형 소매점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부과되는 재래시장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부길 이명박 당선인 정책기획팀장은 5일 "이명박 당선인의 재래시장 활성화 공약에 따라 인수위가 시장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하지 않았으며 새 정부 출범 후 카드업계에 수수료를 내리도록 지도·권고하고 관련부처가 함께 수수료 인하율 등 세부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래시장 등 영세 상인들에게 부과되는 카드 수수료는 최대 2.2%에 이르는 반면 대형 소매점은 1%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형 소매점 진입을 규제하는 대안도 검토 중이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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