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로스쿨 선정 경북대·영남대, 학생 유치에 '올인'

▲ 경북대, 영남대가 2009년 로스쿨 개교 준비에 들어갔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사진 위)과 영남대 로스쿨 건물.
▲ 경북대, 영남대가 2009년 로스쿨 개교 준비에 들어갔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사진 위)과 영남대 로스쿨 건물.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법학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로스쿨 25개 대학을 예비인가 대학으로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경북대는 입학정원이 120명, 영남대는 70명으로 확정됐다.

경북대와 영남대는 이에 따라 파격적인 장학혜택은 물론 쾌적한 교육환경 등 각종 인센티브를 경쟁적으로 내걸고 우수 학생 유치에 '올인'할 방침이다. 앞으로 벌어질 로스쿨 인가대학과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느냐.' 여부에 로스쿨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격적인 혜택

경북대는 2009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개교시부터 전액 장학생 수혜자의 비율을 20.1%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정원 120명 가운데 24명 이상은 전액 장학금 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경북대는 연간 2억 2천여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액 장학금용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사회적 취약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혜비율도 80%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지난 2005년 '로스쿨 발전재단'을 구성한 영남대의 경우 당시 법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억 원의 종자돈을 바탕으로 현재 활발한 기금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다. '원금보존형 장학기금' '1계좌 장학금' 등 다양한 방식의 장학후원금 모집과 법인전입금 확충 등으로 이미 300억 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확보한 상태. 이를 바탕으로 전액 장학생을 최대한 늘리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0% 장학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게다가 영남대는 지난해 말 완공한 204명 수용 규모의 법학전문대학원 생활관을 결혼한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무얼 배우나?

인근에 전자공업도시인 구미가 있다는 지리적 환경과 IT분야 최고의 학부가 있다는 강점을 살리기 위해 IT와 법 분야를 로스쿨 특성화 분야로 지정한 경북대는 3년간 이수해야 할 90학점의 이수과목 가운데 필수과목 35학점(실무기초 5학점·기본법학 30학점), 선택필수 9학점(기초법학 6학점·인접과목 3학점), 전공선택 46학점으로 구성했다.

'공익과 인권분야'에 전문화된 법조인 육성을 특성화분야로 정한 영남대는 전체 111개 교과목, 304학점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중 실무과목(필수)은 5개, 전공 필수과목 10개, 전공선택과목은 96개다. 전문석사학위(3년 과정) 취득을 위해서는 최저 9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가능 학점은 108학점이다. 학술박사학위과정(2년 과정) 수료를 위한 최저이수학점은 24학점이다.

◆기존 법대 학부생들은?

로스쿨이 개교하는 2009학년부터는 기존 법과대 법학부를 폐지해야 한다. 때문에 아직 졸업하지 않은 경북대와 영남대 수백 명의 법대 학부생들은 "앞으로 어떤 신분으로 전락하게 될까?"하고 벌써부터 적잖은 고민이다. 하지만 양 대학은 이들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경북대는 올해 법학부에 들어온 신입생들이 향후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해 충분히 졸업할 수 있도록 오는 2015년 2월까지 기존 법학부를 '임시 법학부'로 간판을 바꿔 운영하기로 했다.

그래도 이 시기까지 졸업이 힘든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인증 학점제'를 따로 마련해 놨다.

영남대도 내년부터 폐지되는 법학부를 오는 2014년 2월까지 '임시 법학부'로 운영한다. 기존 법학부 학생들이 종전과 동일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2014년 2월까지 졸업이 힘든 학생들에 한해 특례조치로 전과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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