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 청사진'…기업 투자환경 개선 감세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5대 국정지표와 21개 국정 전략목표, 192개 국정과제를 보고함으로써 새정부 국정 청사진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날 발표된 새정부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人材)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등이며 이를 구체화한 192개의 국정과제들은 21개의 국정전략 목표로 분류했다.

◆활기찬 시장경제=투자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해 감세 추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가 2대 핵심과제로 선정됐고,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대상으로는 출자총액제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산분리 완화, 전략적 규제개혁 등이 핵심 추진과제로 포함됐다.

또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 비전 제시, 새만금의 동북아 경제중심도시화, 과학비즈니스벨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키로 했고, 7% 성장 및 300만 개 일자리 창출방안도 핵심과제로 포함됐다.

◆인재대국=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입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대학운영의 자율확대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또 핵심인재양성과 과학한국 건설을 위해 대학의 연구역량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했고,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를 중점과제로 다루는 한편 과학기술 투자 확대, 세계적 과학인재 양성,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과학기술 생활화 전개를 일반과제에 포함시켰다.또 평생학습 생활화를 추진하기 위해 평생학습 계좌제 도입을 핵심과제로 올렸다.

◆글로벌 코리아=우선 비핵화에 기초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북한핵문제 해결,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한·미 전략동맹,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의 핵심과제 4개를 선정했다. 친환경 경제·에너지 구조를 마련하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패키지 자원개발 전략 추진,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친환경 대운하 건설, 광역 생태축 조성 등 4개를 제시했다.

◆능동적 복지=평생 복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점과제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과 지분형 분양주택, 재래시장 활성화, 부동산시장 안정 등은 핵심과제, 장기보유 1가구 주택 양도세 경감과 유류세 인하,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섬기는 정부=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섬기는 정부'는 절약할 것은 절약하면서도 국민의 안녕과 편의를 위해 할 일은 잘하는 정부를 일컫는다. 이를 위해 예산을 10% 절감하는 것은 물론 정부기능 및 조직개편, 공공기관 경영혁신, 기초자치단체별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행정기관 정비, 법질서 확립방안, 공직자 부패척결 방안 등을 8대 핵심과제로 우선 추진하게 된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