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金교육부총리 사표수리 배경은?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퇴진은 그가 로스쿨 선정과정의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5일 김 부총리 사표 수리 이유로 "로스쿨 선정 최종단계에서 지역간 균형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이행하는 데 있어 미흡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한데서도 이 같은 청와대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청와대가 '1개 광역단체 최소 1개 로스쿨 원칙' 적용을 천명했고, 특히 "법학전문위안에서 탈락한 경남지역 대학은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교육부가 끝내 이를 수용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4일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공식에서 "로스쿨 선정에도 지역균형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10월 30일 교육부는 5개 권역 배분 원칙과 더불어 각 권역내 지역간 균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원칙을 담은 로스쿨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안을 변경할 경우 혼란이 더욱 커진다."는 상황 논리를 내세웠지만, '권역내 지역간 균형' 원칙을 지켜내지 못했고 노 대통령이 강조했던 지역간 균형 원칙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었다.

결국 청와대는 법학교육위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로 예정된 교육부의 발표를 4일로 연기시키는 '무리수'를 뒀지만, 오히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 심의안을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청와대와의 협의과정에서 "법학교육위 원안대로 발표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태도를 취했다.

청와대는 교육부와 협의과정에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김 부총리를 비롯해 교육부의 자세에 대해 불쾌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부총리가 4일 오후 5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 브리핑을 마친 후 사표를 제출해 오자, 청와대는 사표 수리 여부를 놓고는 고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를 불과 20일 남겨둔 상황에서 김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지만, 임기말과 상관없이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정책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묻고 기강을 다잡고 세워야 한다는 원칙론이 결국 채택됐다는 후문이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