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방향을 듣는다] ①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지표와 192개 국정 과제를 발표함으로써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수위 핵심 인사와 청와대와 정부에서 일할 주요 인사를 릴레이로 만나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해본다.-편집자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70여 개 과제를 도출했다. 주택 정책과 민생 경제가 핵심이다. 지분형 아파트제 도입, 통신비와 유류세 인하, 대도시 출퇴근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비료와 사료값 안정 등이다. 공항귀빈실을 기업인에게 개방하고, 대불공단의 전봇대를 뽑은 것도 최 간사의 작품이다. 그는 "대불공단에 있는 600여 개 전봇대 가운데 하나를 뽑는 것은 비록 작은 일이지만 공무원의 자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참여정부의 규제와 세금 기조의 주택정책을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로 바꿨다. 지방 투기 지역 전면 해제, 양도소득세 완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대책 등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급증 등의 문제로 보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 정책이 차별화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최 간사는 "다소 미흡하지만 투기지역 해제로 담보대출 비율이 높아지고 총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 주택 경기가 진작될 것"이라며 "지분형 아파트제도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도움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부족하면 추가 대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인하, 전매 허용 등 인위적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은 즉각 시행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야전사령관을 이명박 당선인이 신임하는 요인에 대해 최 간사는 "(이 당선인이 나에 대해)어떤 일을 해도 무리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일한다는 인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1%포인트차로 경선 투표에서 이기지만 여론조사에서 진다고 정확하게 예측하자 이 당선인이 '대단하다.'고 촌평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했다.

대구경북에 대해 그는 "글로벌화와 지식정보화라는 경제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양에 동남권 신공항이 들어서고 지식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고, 영일만항이 완공되면 글로벌화의 기반은 마련된다고 봤다. 그리고 그 속에 섬유 대신 교육이나 연구개발 시설, 임베디드소프트웨어 등 부가가치가 큰 산업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의 주장처럼 신공항이 가덕도에 가는 것은 절대 반대다. 밀양은 고속도로가 깔려 있고, 구미에서 청도까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 전철망과 연결이 쉬운 등 인프라가 좋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남권 신공항 시대에 청도는 거대한 공항 배후단지가 된다는 게 최 간사의 전망이다. 경산은 임베디드 자동차 부품공장을 육성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경산에 학교가 무분별하게 밀집해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보고 '학원 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둔 최 간사는 '지식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교육도시'라는 새로운 경산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