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와 대구·경북 `득실`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대구·경북 '득실'은?

지난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확정한 차기정부 주요 국정과제는 대구·경북 산업과 사회·문화 환경을 바꿀 핵심적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의 시각은 다소 '온도차'가 있다. 대구시는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영남권 신공항, 군부대 이전 등 대선공약과 지역 주요사업들이 명시적으로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다. 반면 경북도는 지역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해양개발, 에너지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 식품 및 관광산업 육성 등의 국정과제가 도의 전략사업과 일치, 국책사업 선정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다른 지역 경우, 전북의 새만금 동북아경제중심도시 개발·전남 2012세계여수박람회 성공개최 지원·수도권 규제합리화·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굵직굵직한 공약을 국정과제에 담고 있다.

때문에 국정과제로 보면 대구는 구체적 소득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실망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대구시의 분석이다.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과 영남권신공항 조성 등은 대구로 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업인데다 이명박 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공약들이기 때문.

대구시 관계자는 "인수위가 지역 현안들을 포함시킬 경우 다른 지역 공약도 국정과제로 모두 담아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고민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포괄적인 국정과제 속에서 대구시는 지역 주요사업과 연계시키기 위한 지혜를 짜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국가산업단지와 신공항, 대구권 광역전철망 등 인프라는 기본이고 영남권 모바일클러스터 조성(국정과제 신성장동력융합기술·산업창출), 첨단 건강·의료복합단지 조성(〃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의료산업 육성), 교육·의료·서비스 국제지식기반도시 구축(〃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중심도시(〃 문화콘텐츠 집중육성 및 투자확대) 등은 대구가 국정과제와의 연계속에 국책과제 선정을 위한 논리개발과 명분 확보가 시급하다.

시장경제 부문에서 인수위는 산업자본(일반 대기업)이 금융기관(은행)의 인수를 가능케하는 '금산분리 완화'를 핵심과제로 채택, 대구은행의 진로도 관심거리다.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산분리 완화에 대비, 대구은행은 금융지주사 전환이든, 지방은행 인수합병이든, 아니면 지방은행 간 지주사 설립 등을 통한 생존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은행 대주주인 삼성그룹(삼성증권)이 금융업 진출을 시도할 경우 대구은행의 앞길도 순탄할 수만은 없다는 관측도 있다.

◆경북도

경북도는 인수위의 국정과제발표에 상당히 고무돼 있다. 차기정부가 ▷신해양산업 개발·육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식품산업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전국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등이 동해안해양개발 프로젝트,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낙동강·백두대간 프로젝트 등 도의 주요 전략과제와 부합돼 국책사업 선정 및 정부지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해양산업 개발·육성은 도가 환동해 거점 해양경북시대 개척을 비전으로 동해안해양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으로 도에 많은 투자와 기회가 올 것이란 분석이다.

'글로벌 코리아' 전략 가운데 에너지 부문에서 ▷친환경 경제·에너지 구조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 ▷패키지형 자원개발 ▷기후변화 및 에너지대책 ▷에너지 R&D확대 및 사업화 촉진 ▷원자력 및 전력산업 수출산업화도 경북도가 강점을 가진 분야로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와 동해안 해양자원 개발과 직접 관련되는 부문이어서 해당사업의 국책사업 추진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어업 경쟁력강화 관련, 도는 농업비중이 가장 크고 타지역이나 정부보다 앞서 농어업 10대 프로젝트와 FTA 특별대책을 추진 중에 있어 많은 투자가 기대되고, 농지 및 산지의 토지이용규제 완화도 산지·농지에 대한 60여 개 규제 완화를 건의해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김호진 경북도 정책기획담당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도내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생태자원을 친환경·친문화적 한반도 대운하개발과 연계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춘수·김재경·이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