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시평] 광역경제권 개발과 도청 이전

차기 정부의 정책기조인 광역경제권 중심 개발은 그동안 이념적 수준의 분권-분산정책을 실질적 차원에서 접근한 국토공간 다핵거점화 정책으로 평가된다.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연구개발-인적자원을 시장 메커니즘에 의하여 선순환 구도로 정착시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실용적 접근일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 일극 중심 개발구도 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즉 자산가치에 대한 기대심리 격차, 금융자본과 인적자본의 양성·활용·배분체계 교란, 재정·금융·노동·교육정책의 파급효과 괴리 심화 등은 사회적 갈등뿐만 아니라 규모의 비경제를 초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촉발변수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광역경제권 중심 개발정책은 글로벌화에 초점을 둔 국토 공간 다핵거점화 정책이며 다핵 국토공간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촉진할 수 있는 실용적 정책이다. 이제 대구경북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화되고 특성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지방대학, 나아가 인적자원의 글로벌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전환기적 시점이다.

차기정부 인수위원회에서도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과감히 초월해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지역 간 공동번영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창조적 광역발전 체제를 조속히 뿌리내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속도를 더하고 있는 경북 도청 이전은 광역경제권 중심 개발정책 기조와 같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광역경제권 개발과 연계한 도청 이전 무용론은 대구시가 경상북도에서 분리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자는 과거 회귀적 발상이며, 동남경제권을 비유한다면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과 경남을 통합하자는 견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광역경제권 개발의 정책기조는 다핵 공간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경북 도청 이전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도청 이전을 통해 현재의 거점인 김천, 구미, 경주, 포항지역과 상주, 영주, 안동, 의성, 영천, 영덕, 울진, 울릉 등에 이르기까지 특성화된 공간과 자원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연구개발-인적자원'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하여 선순환 구도로 정착되면서 독자적이며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신도청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이 결합된 자족적 거점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민의 지혜를 결집해야 할 시점이다. 경북 전역이 권역별로 인구규모와 인프라,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특성화된 발전 구도를 정립하도록 해야겠다. 이는 권역 간 연계사업 활성화, 시장친화적 지역경제 활성화, 기간 인프라 확충, 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 대구경북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분권적 발전구도 정착으로 이어지는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북 도청 이전은 융합화·복합화 추세에 부응하여 다핵공간 중심의 거점도시 기능 강화→도시 경쟁력 강화→지역 간 격차 완화 및 특성화→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때 늦은 시책이다. 특히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관광레저·여가특구, 도농연계 전원마을과 농수축산물 가공산업 등을 육성함으로써 신발전지대로 거듭나게 해야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북 도청 이전은 대구경북 공동발전을 위한 창조적 발전전략이며 웅도 경북의 정체성 확립과 차별적인 역량 확보,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새로운 행정 서비스개발 및 기획·집행능력 함양을 위한 경북 도민의 위대한 선택이다. 우리 모두 도청 이전이 웅도 경북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석희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