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엄태항 봉화군수

2008년은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운 '실용정부' 출범으로 나라가 새롭게 도약하는 해이다.

지난 '참여정부'는 출범 후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05년도부터 낙후된 전국 최하위 70개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20억~30억 원을 지원하는 '신활력사업'과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현재 전국 80개 지역을 대상으로 '특화발전특구지정사업', 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추진한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공기업 지방 이전 등은 오히려 농촌을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새 정부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국토 재창조'란 기치로 지방의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통해 나라 경제를 살리겠다는 균형발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역분석 진단과 함께 낙후지역이 안고 있는 실질적인 숙원사업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맞춤형 지역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특구지정 등 제도적으로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경쟁력이 뒤떨어진 지역에 규제를 완화하고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해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낙후를 면치 못한 봉화군은 오랜 세월동안 도심을 가로지르는 영동선 철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영동선 철도는 갖가지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유지 관리비와 관리 위탁비로 연간 2억여 원의 군비가 투입돼, 가뜩이나 열악한 군 재정을 압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 생활불편과 개발장애를 초래하고 도시계획수립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철도 이설에 필요한 예산은 2천억~3천억 원이 소요되지만 철도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기란 너무 큰 부담이 된다. 새 정부는 법과 규제를 앞세우기 전에 낙후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주길 바란다.

봉화읍 문단리 사암 건널목~거촌역 14㎞ 구간의 철도가 이설되면 노선 단축(4㎞)으로 한국 철도공사는 연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군은 기존 철도 도시계획 도로 전환과 완충녹지 해제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되는 청량산관광레저 타운 조성, 낙동강 레포츠 종합단지 조성, 코리아 산타 빌리지 조성 등 26개 사업(사업비 604억 원)이 경부 대운하 건설과 함께 추진돼 북부권 문화관광사업에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길 바란다.

엄태항 봉화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