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선거구 축소 '솔로몬의 지혜' 찾을까?

정개특위 다음주 초 처리 일정 마련…획정위안 대폭 손질 불가피

대구 달서구 선거구 축소여부는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배 의원)의 손에 달렸다. 정개특위는 다음주 초 여야 간사회의를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2개의 선거구조정안을 토대로 처리 일정을 협의한 뒤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안은 모두 달서구와 부산 남구, 전남 여수 등 인구가 감소한 3개 지역의 선거구 축소를 담고 있어 이대로라면 달서구 3개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이 일고 있다.

문제는 더 있다. 선거구 획정위가 지금까지의 관례와 달리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복수안을 제시함에 따라 여야간 협상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획정위안은 모두 비례대표의석수는 줄이지 않고 지역구 의석을 2~4석 늘리는 것이어서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는 마당에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국민정서상으로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현재의 299석의 의석수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대통합민주신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행정구역을 분할할 수 없도록 돼있는 선거법을 일부 손질하면 전체 의석을 299석으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도 56석을 유지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제안했다. 선거법이 이처럼 개정될 경우, 달서구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에 이상배 위원장은 "신당의 제안도 함께 협상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 의석수를 늘리지않으면서도 선거구를 조정하는 묘안을 찾아낼지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대구 달서구 선거구 축소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달서구와 마찬가지로 부산 남구도 일시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선거구 축소 지역인데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면 예비 야당측에서 용인하겠느냐는 지적이다.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선거구 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대구입장에서는 최선이지만 여야간의 협상에서 이같은 방안이 어느 정도 먹혀들지 미지수이다.

한 국회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총선 1년 전에 획정해야 하는데 이같은 법규정을 지키지 않다가 뒤늦게 헌법위반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정파적 이해관계를 반영, 상대당의 지지기반인 지역의 선거구를 축소하겠다는 안을 서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정략적" 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치개혁특위의 향후 일주일이 주목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