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럼] 경북도청 이전의 조건

경북도청의 경북지역으로의 이전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경북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경상북도를 경영, 통치하는 중심 행정기관이 타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에 위치하고 관리자들의 대다수가 타 자치단체의 주민들로 구성된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전남이 광주로부터 목포 인근 남악으로 도청을 이전하였고 충남도 홍성 인근으로 도청을 이전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최근에 경북도청 이전을 위한 논의가 다시금 활성화되고 본격적인 연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할 뿐더러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어떤 지역에 있어서 중심 행정기관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는 여러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지역적 중심성과 연계성, 정치적 중립성, 역사성, 행정기관 운영의 효율성, 지역개발 효과, 조성비용 등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꼽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개발 효과와 행정기관 운영의 효율성, 조성비용은 행정기관 이전의 실제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다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중심 행정기관의 이전으로 인한 지역개발 효과는 흔히 과장되어온 경향이 없지 않지만 그 의의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될 것이다. 도청과 산하기관 일부가 함께 이전한다고 할 때, 도청 이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구유입 효과는 도청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약 1만명 내외로 볼 수 있다. 여기에다 2차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하더라도 도청 이전으로 인한 인구증가는 2만명을 넘어서기 힘들다. 이렇게 본다면 도청의 입지가 중대도시에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는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만큼 크지 않다. 그러나 대기업이 전무하고 향후에도 입지가 어려운 낙후지역이나 그 중심도시의 경우 사정은 다르다. 도청의 입지는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도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성장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장거점이론에서는 낙후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수단으로서 주요 행정기관의 입지를 권고한다. 전남이 도청을 목포 부근인 남악으로 이전한 것도 전남지역의 세 축인 광주권, 광양-순천권, 목포권 중 가장 낙후한 목포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택이고 충남도청이 천안-아산이 아니라 홍성 인근을 선택한 것도 같은 의미인 것이다.

중심 행정기관의 입지 선정에 있어서 기관 운영의 효율성 측면은 그 중요성에 비해 간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도청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주위에 도시형 서비스들이 상당한 정도로 집적되어야 한다. 도청 인근에 문구, 인쇄, 전산서비스, 전문상가, 식당가, 호텔, 백화점, 연구기관, 고차 교육기관 등이 집적되어 있지 않다면 행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남도청의 남악 이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는데 전남도청 부지를 도시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농촌지역에 수백만평 규모로 조성한 결과, 도청 인근에 도시활동들이 거의 형성되지 못하여 행정기관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또 시가지 형성이 늦어지고 교육 등 각종 서비스가 공급되지 못하여 도청 공무원 가족들의 이주도 지연되고 있다.

도청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도 냉철히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향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이전에 대규모 예산지원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면 가능한 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더하여 전남도청 이전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대규모 토지보상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경북도청 이전은 경북의 장기적인 번영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깊이 숙고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사업이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특히 타지역의 유사한 경험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권오혁(부경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