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 장관들을 데리고 일하는 '어색한 동거'가 연출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월25일 대통령 취임부터 3월10일쯤까지 보름여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
노 대통령은 국무위원 공석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료들의 사표를 임기내에 수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무위원들로부터 사표는 이미 받아둔 상태"라며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이들의 사표를 차기 정부에 넘길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도 "새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현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전부터 밝혀온 방침"이라며 "3월10일까지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장관 사표 수리 보류'에 대해 지난 18일 이뤄진 회동에서 노 대통령과 이 당선인이 공감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조각 인선 작업이나 발표가 3월초까지 늦어져 일부 국무위원이 공석인 상태로 신·구정권 각료가 겹쳤던 적은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전면적인 '신·구 정권 동거현상'이 벌어지는 건 초유의 파행 사태다. 특히 장관이 내정되지 않은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은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
2003년 제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은 새 정권이 새 각료들과 함께 출범할 수 있도록 당선인에게 조각 인선권을 준 게 가장 큰 특징이나 그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19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노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늘 참여정부의 국무회의를 마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정치적 발언은 없이 국무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청와대 직원들의 짐 싸기와 수석실별 업무 인수인계 작업은 20일에도 계속됐다. 노 대통령의 초상화가 완성돼 역대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 걸렸고, 이삿짐이 봉하마을로 옮겨지고 있다.
이동관 차기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천호선 대변인과 만나 업무를 인수하고 춘추관을 둘러봤다. 김은혜 차기 부대변인과 배용수 차기 춘추관장 등도 동행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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