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새 대통령 취임사에 담긴 국정기조는?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 ▷문화 창달과 과학기술 발전 ▷안보와 평화 통일 기반 구축 ▷국제 사회에 책임을 다해 인류공영에 이바지 등을 통해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부드러웠고 구체적 정책보다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쪽을 택했다. 그러나 지방에 대해서는 '해양 지향'과 '광역화'란 포괄적 언급만한 채 넘어가 아쉬움을 남겼다.

◆선진화 원년 선포=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선 선진화는 대통령 당선 직후 국민에게 던진 첫 화두(話頭)로 취임사에서도 특히 강조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은 '기적'이나 '신화'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이자 우리가 살아온 진실한 삶의 이야기"라고 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지칭하는 '잃어버린 10년'의 주류였던 '민주화를 일군 청년'까지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이념 대결로 갈라진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몸짓이란 평가다.

선진화의 성공 열쇠는 훌륭한 인재에서 찾았다.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꿈과 활력의 발전기로 적성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디지털·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교육 개혁 및 과학 기술 진작=영어 몰입 교육 발표로 뭇매를 맞았으나 교육개혁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았다. 획일적 관치 교육과 폐쇄적 입시 교육과 분명히 선을 그었다. 공교육 정상화 방안은 학교 유형의 다양화와 교사 경쟁력 강화에서 찾았다. 대학의 자율화는 선진화의 관건으로 봤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도록 교육 기회를 질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 기술 진작은 과학자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드는 방법으로 길을 찾았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거대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은 국가가 장기 계획을 갖고 지원하고, 대학·기업·정부의 연구 개발 협력체제 실질화를 다짐했다.

◆일류 국가='이념의 시대'를 넘은 '실용의 시대'로 일류국가를 지향했다. 민주노총 면담 거부 사례에서 봤듯이 노사 화합을 특히 강조했다. 실용정신으로 계층갈등을 녹이고 강경 투쟁을 풀겠다는 것이다. 일류국가는 정부가 국민을 섬기고,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소수와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로 봤다. 일류 국가가 되면 훌륭한 인재를 길러 세계로 보내고 세계의 인재를 불러들이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그렸다.

◆사회 복지=복지는 시혜적, 사후적 복지 대신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방향을 잡았다. 그래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생각인 듯하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을 강조하며 "더 많은 여성이 의사 결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 보육시스템 구축도 언급했다. 고령화 사회 대책으로 ▷노령 연금 현실화 ▷공공복지 개선 ▷고령자를 위한 의료 혜택과 시설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보고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일할 수 없는 장애인은 국가가 보살피는 방향으로 장애인 대책을 세웠다.

◆주택과 환경 정책=주택은 재산이 아니라 생활의 인프라라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주거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환경 정책은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교토의정서에서 논의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힌 것. 이미 대통령 산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기후변화·에너지대책추진단을 꾸려 놓은 상태다. 이를 위해 식량, 물, 자원, 에너지 등과 관련된 정책 전반을 환경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