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 살린다더니…" 대통령 취임사서 언급않아

'균형발전' 우선순위 밀릴까 우려

'이명박정부에는 지방정책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사에서 지방정책과 한반도대운하 사업추진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지방정책에 대한 국정철학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 ▷문화 창달과 과학기술 발전 ▷안보와 평화 통일 기반 구축 ▷국제 사회에 책임을 다해 인류공영에 이바지 ▷교육 개혁 및 과학 기술 진작 등을 추진, 선진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지방정책의 키워드로 5+2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방안을 밝힌 바 있지만 이번 취임사에서는 지방정책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5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중앙과 지방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야 하며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분권을 국정철학의 하나로 제시하고 혁신도시 정책 등을 추진해 온 것과 상반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방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거나 지방정책이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김태겸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지방분권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당선인시절인 지난 1월 22일 시·도지사들이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 지방분권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상생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에 신경을 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 등 인수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지방정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광역경제권 구상이야말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라며 취임사에 지방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방정책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임사 작성에 참여했던 박형준 의원 등도 "국가적 과제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밝히는 자리여서 프로젝트별로 논하지는 않았다"며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서명수·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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