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로스쿨비용 학생에 떠넘기기 안된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의 법과대 학장들이 로스쿨 등록금 조정을 건의했다고 한다.

'교육부에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도 등록금은 자율적으로 책정할 사항으로 제재할 수 없다며 인상의 불가피성을 사실상 인정, 로스쿨의 등록금 인상은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이유는 간단하다. 처음 인가신청을 할 때보다 적게 배정된 정원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의 미니 로스쿨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학들이 교수 확보와 시설 확충 등에 들인 투자비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공감은 간다. 하지만 그 부담을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발상이다.

그러잖아도 로스쿨은 비싼 학비 때문에 귀족학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교육기간 3년 등록금에 책값과 생활비 등을 포함하면 졸업하는데 6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들어갈 것으로 보여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사회적 역할 및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기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등록금이나 시설비에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과 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등도 폭넓게 마련해야 한다. 학교 역시 경영합리화 등으로 투자여력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당국도 총 정원을 철칙처럼 고집할 게 아니라 지역수요 등에 맞춰 재조정할 것을 주문한다.

전문분야의 세분화되고 심도 있는 교육을 받은 변호사가 많이 나와 국민들이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게 로스쿨 본래 취지이기 때문이다.

정성용(대구시 북구 산격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