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모습도 갖추기 전에 위기의 '덫'에 걸렸다. 유가 폭등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황이 한국 경제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경제 대통령'으로서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 동안 경상수지 赤字(적자)가 무려 26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8억1천만달러 적자에 이어 두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며, IMF 사태가 터진 1998년 이후 최대 적자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59억5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런데 올해는 적자폭이 3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흑자에서 하루아침에 적자로 뒤집어진 것도 안타까운데 올 한해 통틀어 기록할 적자를 이미 1월 한달에 근접했으니 앞날이 걱정이다.
경상수지 적자의 주범은 기름값이다. 이미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은 상황에서 수입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올랐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제 유가를 움직일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니 對外(대외)변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수입가격이 높아져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여행수지 및 기타서비스 수지가 지난해 12월 12억4천만달러에서 20억7천만달러로 거의 곱절로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경제규모에 따라 외화 소비가 늘어난 것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상수지 적자라는 비상한 상황에서는 국민 모두가 기름 한방울이라도 아껴쓰고, 한푼의 외화라도 덜 쓰려는 同參(동참)의식을 가져야한다. 정부가 내달 초 유류세를 10% 인하키로 했다. 이 같은 정책도 좋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경제 살리기에 너나가 없다는 위기 의식 또한 공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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