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 대책 마련

이명박 정부의 3일 첫 국무회의는 치솟는 '물가 잡기'와 '서민 생활 대책'이 주제였다. 이날 확정된 '서민 생활 안정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서민 생활 부담 경감 ▷서민 생활 안정 저해 요인 관리 ▷재래시장·영세 자영업자 지원 ▷소상공인 영업 기반 강화 등 4가지다.

◆1분기 정책=유류세 인하, 지방 공공요금 동결 협조 요청, 고철·철근의 매점매석 품목 고시 조치가 15일까지 단행된다. 유류세는 휘발유·경유 등의 탄력 세율을 10% 인하하고, 5월부터는 2년 한시로 ℓ당 170원인 택시용 LPG 유류세를 전액 면제한다. 또 경차 연료 유류세는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환급하도록 했다.

31일까지 국민주택기금 주택 담보대출 금리를 연5.2% 수준에서 동결한다.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최대 50% 인하된다.

대선 공약 사항인 소액 서민대출 은행 설립 방안도 이달 중 마련된다.

◆2분기 정책=4월30일까지 주유소 판매 가격을 실시간 공개토록 한다.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비용 증가가 납품 단가에 제때 반영되도록 하도급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또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카드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반기 정책='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도시 기능에 부합하는 지역 상권 개발 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방 공설 시장은 현대식 공설마트로 전환해 지역 특산물 유통 거점으로 육성된다.

내년에 소상공인 창업지원 센터를 전국 5대 도시에 우선 설립하고, 성과를 평가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