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낙동강 부동산 열풍] 부동산시장 "혹시 물건너 갔나?"

정부 한발 빼니 '휴화산'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개발 호재가 떠도는 낙동강 일대의 부동산 시장은 현재 '휴화산'이나 다름없다.

대통령 선거 전 대운하 계획이 발표된 뒤 대선을 전후해 한차례 분출을 했고, 이후 잠복기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있을 당시만 해도 대운하 관련 별도 팀이 있어서 업무를 맡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아직 대운하를 담당할 정부 부처나 별도 기관이 없기 때문.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한차례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자칫 추진이 늦어지거나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지자체들의 '자가발전'에 의존해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낙동강 일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요동칠지는 함부로 단정하기 어렵다. 향후 정부 발표에 따라 메가톤급 폭탄이 될 수도, 불발탄으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맞더라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뒤늦게 뛰어든 사람이 큰 재미를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등 정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차익은커녕 거래도 쉽지 않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비(非)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율 60%가 적용돼 설사 차익을 얻더라도 거액을 세금으로 환수당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대운하 주변 지역에 투기가 발생하면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때문에 터미널 소문이 도는 지역 주민들조차 "개발 기대만 잔뜩 부풀려놓고 투기를 막는다며 오히려 규제만 더 강화하는 것 아니냐. 생활터전만 빼앗기고 엉뚱한 사람 좋은 일 시킬 수 있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

김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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