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성장률 6%로 축소…새 일자리 35만개 창출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경제성장률이 6% 내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일자리는 35만개, 물가는 3.3% 상승, 경상수지는 70억 달러 내외 적자가 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경제운용방안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6% 내외의 성장률과 새로운 일자리 35만개는 새정부의 당초 공약인 연평균 7% 성장-신규 일자리 60만개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하지만 성장률의 경우 연초 옛 재정경제부가 전망치로 제시한 4.8%보다는 매우 높으며 새로운 일자리 목표 역시 지난해 실적인 28만명에 비해 상당히 많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를 확충하고 국내외 경기불안 요인에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 관리하기로 했으며 규제 최소화와 세율 최저화등으로 지속성장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투자확대와 신성장산업 발굴 등으로 장기성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상품수지 흑자를 위해 메모리 산업 원천기술 개발, 선도형 핵심섬유기술 개척 등 차세대 수출 주력산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하반기에 시범추진되며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6월 이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첫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이 아파하는 것을 더 아파하는 공직자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먼저 '창의적 실용주의'로의 변화를 요구했다. "1급 이상 공직자들은 능력도 있고 경륜도 갖췄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관습과 경험에 의존해 살아가는 것"이라며 "경륜은 참고만 하라"고 했다.

공직자에 대한 질타도 했다. "서민이 어려워하고, 일자리 없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장사 안돼 한숨 쉬고 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은 어떤 심정으로 일하는가?"라고 물었다. "국민이 힘들어도 공직자들은 봉급을 받고, 1조 들어갈 사업에 2조, 3조가 들어가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불안해 할 사람도 없다"고 문제 제기했다.

기업은 다르다고 했다. 잘못되면 부도나고, 직원 봉급을 못주고, 두 세달 체불할 수 있고, 파산 직전으로 가기 때문에 기업 간부들은 잠을 못잔다는 것이다.

정부의 핵심 부처인 기재부 간부들의 자세 전환을 특별히 주문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진 안하려 한다"고 전제, "재정에 위기가 오고, 경제성장은 떨어지고, 일자리 줄고 이렇게 한들 여러분은 감원이 되나, 봉급 안 나올 염려가 있나, 출퇴근만 하면 된다. 신분이 보장돼 있다고 위기나 위기 아닐 때나 같은 자세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하고 힘을 합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 메시지를 던졌다. "기름 값이 우리만 오르는 게 아니고 비산유국은 같은 조건"이라면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위기 극복 결과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