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인권 문제, 지속적으로 거론해야

'북한은 세계 10대 최악 인권 위반국'이라는 미국 국무부의 2007년도 연례 인권보고서가 12일 발표됐다.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니지만 보고서는 "북한은 세계 190여개국 중 가장 조직적으로 인권 침해가 이뤄지는 나라"이며 "심각한 수준의 인권 침해가 무수히 자행되고 있다"고 재차 적시했다.

이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북한에서 저질러지는 갖가지 인권 침해 수준이 최악임을 탈북자 증언 등을 통해 접하고 있다. 독재 권력의 감시와 억압정책에서부터 정치범 수용소에 무단구금된 15만~20만명의 존재, 탈북 시도자에 대한 투옥과 처형, 인신매매에 이르기까지 비참한 상황이 자세히 전해온다. 북한 당국이 반발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누구도 북한을 인권 수호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인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과거 우리 정부는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불참하거나 기권했다.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한 것이다. 찬성표를 던진 것은 2006년이 유일했다.

새 정부 들어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정부 대표가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어제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은 대북전략 측면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행복 기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와 다른 접근법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북한 인권상황을 단시간 내 크게 개선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나 인권을 경제협력과 안보문제와 결부시켜 풀어나간 구소련이나 동독의 사례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자극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다소간 어려워지더라도 인권문제만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