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구경북, 새만금, 황해 등지의 3대 신규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을 오는 6월 말까지 신속하게 추진키로 결정해 대구경북지식경제자유구역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조기 정착할 전망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4월 말까지 수립해 경제자유구역을 선도적 규제 완화 특별구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투자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해 2012년까지 기업 환경을 세계 10위로 끌어올리고 ▷올해 120억달러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같은 기간 200억달러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경부는 또 2012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해 자동차·조선 등 5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이동통신·임베디드소프트웨어 등 IT 기술을 융합한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명대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임베디드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ETRI 분원으로 격상하는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경부는 또 정부와 공공 업무의 과감한 민간 이양을 목표로 ▷기술표준원의 시험·인증 기능을 시장·민간에 이양하고 ▷기술거래소의 직접 기술 거래 관련 업무도 올해 말까지 민간에 완전히 넘기기로 했다.
지경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2012년까지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Innovate Kore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경영 혁신과 생산성 증대가 탁월한 중소기업에게 '이명박 Award'를 수여키로 했다.
이밖에 강력한 자원 외교와 패키지형 자원 개발의 확산 등을 통해 주요 자원의 자주 개발률을 향후 5년 동안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재원을 5조원 확충해 인력·기술·정보 등 자원 개발 인프라를 확대키로 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선진국형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원을 확충하고 태양광·바이오·폐기물 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9%로 높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경부는 지식기반형 경제, 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탄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는 등 21세기 미래 산업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그간 정부는 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영역에 안주해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섬유에서 출발해 첨단 IT제품으로 고도화된 구미의 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특히 디지털 전자산업의 산 역사"라며 "말단 기업인으로부터 대기업 회장을 거쳐 이제는 기업인을 섬기는 대통령으로서 구미에서 산업을 대표하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를 받게 돼 기쁨과 책임감이 교차한다"고 구미 방문 소회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구미국가산업 5단지 조성 적극 검토도 지시했다.
최재왕·이상헌·권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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