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대덕연구단지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철저한 시장주의 원칙 도입을 주문했다. 역대 정권에서 지나친 정부 간섭으로 교육 및 과학기술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가급적 민간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논란이 된 영어 몰입교육과 관련 "영어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경쟁하기 위해 필요하나 인수위 때 잘못 알려졌다. 몰입 교육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며 "과외를 받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라도 편안하고 재미있는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 대한 여론 악화의 한 원인이 된 영어 몰입 교육 논란이 4월 총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 대통령이 선을 분명히 그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제까지는 학생들만 피나게 경쟁했고 학부모도 경쟁했으나 학교는 경쟁한 일이 없고 선생님도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이래가지고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는 만큼 자율을 주면서 적절한 경쟁을 하는 경쟁 원리에 의해 발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통계를 보면 30조원 가량의 사교육비가 들고 그 중 15조원 가까운 것이 영어 과외에 들어가는데 없는 집 아이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만큼 공교육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공교육 정상화를 기대했다.
교과부는 20일 등록금 경감대책, 영어 공교육 완성 및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후속 대책 등을 골자로 한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새 정부의 대표적 공약사업인 영어 공교육 강화 사업과 관련 초등학교 3~6학년의 영어수업 시간을 늘리기 위해 7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EBS 영어전용방송의 공공 채널화, 영어전용 라디오 채널 개통등을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또 영어 공교육 강화 방침으로 TV뿐 아니라 전용 라디오 채널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고 올 12월까지 개통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원희룡 "대통령 집무실 이전, 내가 최초로 제안"…민주당 주장 반박
한동훈 "尹 대통령 사과, 중요한 것은 속도감 있는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