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일자리 35만개 창출"

정부는 21일 "환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2012년까지 관련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시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열린 현장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진입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환경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며 "전국 164개 수도 사업자를 대형화·전문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여 세계적 수준의 물 전문 기업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환경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망 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 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세계 환경 시장의 7%를 점유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규제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산업단지 조성 승인 절차 등을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지난 13일 국가경쟁력강화 회의에서 결정된 산업단지 조성 승인기간 단축(6개월 이내)에 따라 복잡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각종 환경평가 및 토지 이용 자료를 DB화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새 정부는 먼저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질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 실천계획(2008~2012년)을 실천하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상생하는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국내 탄소시장을 1천400억원에서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국내 기상산업 시장도 1천억원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실천계획으론 ▷전국에 1천㎞ 생태 탐방로 조성 ▷훼손된 하천 62% 복원 ▷DMZ(비무장지대)를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68%(현재 46%)로 확대 ▷초교생 아토피 발병률 낮추기(29→20%)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일본 수준 86.5%) 등 '푸른 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를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한 국가차원에선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2012년까지 '2005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2005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9천100만t(이산화탄소t)으로, 다른 대책이 없다면 배출량이 매년 2.2%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 수준으로 유지돼도 실질적으로는 감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현행 유지' 방침은 교토의정서에 비준한 선진국들이 의정서 합의 내용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적다는 환경단체들의 비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 탄소시장은?=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 즉 탄소배출권을 상품화해 거래하는 시장을 뜻함. 세계적 헤지펀드 회사인 맨그룹(Man Group)은 탄소시장을 '새로운 놀이터'라고 명명했다. 선진국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소나 청정에너지 개발 투자에 많은 돈을 쓰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탄소배출권 구매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