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북한이 어제 서해상에서 세차례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27일 개성공단에서 남측 당국자 11명을 추방한데 이은 대남 시위다. 정부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짧고 발사방향이 북쪽이어서 군사적 의도를 가진 무력시위로 보기 힘들다는 반응을 내놨다.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남측 직원 추방과 미사일 발사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로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과거 북한은 고비 때마다 미사일 발사를 통해 무력시위를 벌였고 그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은 남북문제가 꼬일 때마다 미사일을 발사했다. 정권교체기이던 2003년 2월 동해상으로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을 비롯해 모두 9차례나 미사일이 동원됐다. 이를 통해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유리한 국면으로 상황을 끌고 갔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도 전하려는 메시지가 분명해 보인다. '미사일 카드'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갓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달리 경고 메시지를 보낼 방법도 없었을 것이다. 같은 날 북한 외무성이 "부당한 요구를 들고 나와 핵문제 해결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대북 정책을 내세워 당선됐다. 그리고 지금은 대북관계 재정립과 전통 한미 동맹관계 복원 등 공약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새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종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남북관계도 당분간 동면에 접어들 수 있다. 그렇더라도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그저 미사일을 무기로 어깃장이나 놓는다고 북한에 또다시 끌려 다닐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도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통일부는 2008년 업무보고를 통해 '상생'공영'이라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밑그림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비핵화 유도,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한반도의 경제 선진화 지향, 호혜적 인도협력 추구 등이 새 정부가 내놓은 키워드다. 어디에도 무력시위에 대한 것은 없다. 북한은 이제 과거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도 변해야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