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행복특별법 제정,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구현, 천재 교육 실현을 위한 법 제정', 우리는 그래도 공약으로 승부를 건다.
4·9총선에서 정책과 공약 대결이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눈길을 끄는 공약으로 표심을 유혹하는 후보자들도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보면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그야말로 '황당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도 적지 않다. 일단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겠다는 노력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황당공약들은 총선판을 희화화(戱畵化)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노동당(민노당)과 평화통일가정당(가정당) 등 군소정당 후보들이 특이하고 이색적인 공약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대구 중·남구의 유정화 가정당 후보는 '가족행복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3자녀 이상 가정의 1자녀에 한해 무상교육과 병역혜택을 주고,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는 주거개발 및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결혼 30년부터 금혼식(결혼 50년)까지 '부부 백년해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정당 후보 모두 이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같은 당 김진철(대구 북갑) 후보는 폐지된 민법의 호주규정과 호적법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위성선(상주) 후보는 천재 교육 실천을 위한 입법과 제도 추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구 수성갑의 이연재 진보신당 후보는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으로 서민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대구 북갑의 구본항 자유선진당 후보, 같은 당 경북 구미갑의 임경만 후보는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대구 달성의 노윤조 민노당 후보는 등록금 150만원 상한제와 등록금의 국가책임후불제가 공약이다.
포항 남·울릉의 허대만 민주당 후보는 포항시의 광역시 승격을, 포항남·울릉의 무소속 이성석 후보는 국가적 차원의 공약으로 남북연합 및 통일기반 조성, 만주·연해주 진출 및 개발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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