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열릴수 있을까?

5월 임시국회는 낙선 의원 손에 달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급한 경제현안해결을 위해 5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총선이 끝난 직후인 5월에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이 시급한 현안이 없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은 18대 국회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낙천·낙선의원들이 많아 임시국회 개회 자체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때문에 3, 4월에 국회가 쉬었고 5월에 국회를 열지 못하면 6개월 동안 국회가 열리지 못하게 된다"며 "한미FTA와 규제완화법안 등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30여개 법안을 5월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권의 입장은 5월 국회에 부정적이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공천탈락한 현역의원과 낙선한 의원들의 국회출석 여부가 불투명해 임시국회가 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천물갈이를 통해 34명을 낙천시켰다. 또 공천받은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 당선된 의원 숫자는 64명에 지나지 않는다. 낙천, 낙선한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임기가 5월말까지라는 이유로 '파장' 국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물론 한나라당은 친박연대와 무소속으로 당선돼 돌아온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쉽지가 않다. 이에 안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독려하고 나섰지만 낙천·낙선된 의원들이 "국회는 다시 쳐다보기도 싫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을 등을 감안하면 5월국회 개회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통합민주당의 사정도 한나라당과 다르지않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근 "이번 총선에서 우리당 현역의원의 절반 이상이 낙선했는데, 과연 이들을 국회로 출석시킬 묘안이 있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차피 6월에 개원국회가 예정돼 있는데, 5월에 국회를 소집한다고 하더라도 법안처리는 5월 말에나 가능한데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쇼'를 해서야 되겠느냐"며 불쾌해 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5월국회를 고집하는 것은 복당 문제가 쟁점이 되자 이를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 차원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