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전면 재검토…지역균형발전 사실상 포기

참여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온 대구, 김천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 새 정부와 청와대가 '용도 폐기'까지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최근 대구시와 대구혁신도시 건설 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 측에 혁신도시 건설을 백지화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타진했다.

정부와 청와대 측은 사업의 진척률이 63%로 전국에서 가장 늦은 대구시가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전면 재수정할 경우 그 이상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백지화 수준의 조정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실무관계자는 16일 "대구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유령도시가 될 게 뻔한데 과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혁신도시의 기본 방향을 수정하면 그 이상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5월 말이나 늦어도 6월 초에는 지방에 큰 선물을 주는 대안을 마련,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혁신도시 건설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16일 대구 등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10개 지역에서 모두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된 예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청와대에 지난달 보고했으며 18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 중 재원이 부족한 43개 기관이 2조9천억원의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혁신도시로 이주하더라도 가족은 남겨두고 혼자 이주하겠다는 응답이 51%에 이르는 것을 고려할 때 인구 유입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도 지역 균형발전정책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방향에 크게 반발했다.

김연수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혁신도시 건설 백지화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다만 정부가 새로운 건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석 경북도 기획조정본부장은 "김천혁신도시 경우 보상이 거의 완료됐고 16일에는 제4공구 공사가 착공됐다"며 "도와 김천시, 13개 이전 공공기관이 한마음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새로운 방침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구 동구의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정부의 개선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진통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인수위 시절 혁신도시 건설 사업의 재조정은 없다고 한 약속이 거짓말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철우 국회의원 당선자(김천)도 "혁신도시는 김천은 물론 대구경북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성·서명수·김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