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자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이유야 어찌 되었든 언론매체와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경제 살리기와 한반도 대운하 및 교육정책인 것 같다.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이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이유는 사안의 중요성과 더불어 장래에 두고두고 미칠 파장 때문일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현안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들 수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생태계는 인구, 환경, 조직, 기술 등 네 가지 주요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사회변동에 가장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는 요인은 인구현상이며 그 중심에는 초저출산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 1.08을 기록한 이래 2006년과 2007년에는 쌍춘년과 황금돼지해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나마 1.13 및 1.26으로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가파른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불과 18년 안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극히 낮은 출산율과 인류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 인구의 부족에 따른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또한 저축률 하락과 소비 및 투자 위축을 가져와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 노인들의 부양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세대 간 갈등을 촉진시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개인, 가정, 지역사회 및 국가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초래하여 우리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러므로 인구현안의 해결 없는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목표는 헛구호에 그치게 될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지만 2007년 한 해 동안에 관련 회의를 단 한 번 개최했을 뿐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경상북도가 2006년에 그리고 대구광역시는 2007년에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자문단을 각각 구성한 바 있으나 활동은 미미한 편이다. 현 정부 들어와서는 대운하사업과 교육정책 그리고 총선에 밀려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한 인구정책은 한동안 실종되다시피 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정부에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이달 초 청와대에서 가진 원로들과의 오찬에서 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5년 안으로 빈곤층과 맞벌이 가정의 육아를 정부가 책임지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매우 고무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허울뿐인 위원회나 선언적인 의미의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인구정책을 입안하고 실천에 옮겨가는 일일 것이다.

한 번 왜곡된 인구현상은 관련 인구가 소멸될 때까지 끊임없이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인구정책은 단기간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오랜 세월이 지나야만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정책의 효과가 재임기간 동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초저출산과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큰 관심과 노력은 국민 소득 4만 달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왜냐하면 인구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 없이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김한곤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