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최근 防諜(방첩)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에 큰 해가 되는 간첩을 막아내는 것이 기무사가 해야 할 중요한 기능의 하나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소리다. 그런데도 지난 10년간 정부와 민간 어디라고 할 것 없이 국가안보의식이 옅어지고 방첩을 소홀히 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재작년 일심회 사건과 같은 간첩 혐의 사건이 터지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해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마땅히 간첩 행위를 막아야 할 국가기관마저 간첩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고 있으니 국민의 우려를 산 것이다. 우리 사회의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다잡고 국가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비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선진국일수록 국가안보에 신경 쓰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새 정부 들면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하지만 우려할 점도 없지 않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기무사의 존재와 그 역할을 떠올리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무사는 국가안보에 관심을 갖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지켜낸다는 각오로 일하되 국민이 누려야 할 정당한 자유를 함부로 저해하거나 구속해서는 안 된다. 기무사의 임무 수행도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그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사회 구성원의 안보 및 공공질서 의식 또한 높아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민'관'군 모두 냉철하게 국가안보 상황을 둘러보고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사법 당국과 국정원'기무사 등 국가기관이 안보 및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