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단지·동대구역세권, FEZ 추가지정 검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공식 지정됨에 따라 대구시가 국가과학산업단지(국가산단)와 동대구역세권을 경제자유구역(FEZ)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대구경북 FEZ 예비 지정후 포항지구(흥해읍 대련리)를 추가한데다 사전환경성검토, 광역교통개선대책, 산지전용 등 보완과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국가산단과 동대구역세권의 FEZ 편입을 표면화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국가산단과 동대구역세권을 FEZ에 포함시키면 정부와의 협의 및 추진과정에서도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고 개발속도를 내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오는 7월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등 현안이 해결된 후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890만㎡ 규모로 조성될 국가과학산업단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이 대통령이 국토해양부 등에 1년안에 국가산단 지정을 완료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특히 구미 5국가산업단지가 동시에 조성되면 두 국가산단이 기업유치 경쟁을 벌여야 할 처지여서 대구시는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유치와 정부의 지정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FEZ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동대구역세권은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층고제한 등의 규제가 있는 만큼 FEZ 지정을 통해 각종 규제 완화로 외국자본이나 민간자본 유입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편입 이유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 동대구역세권 담당부서는 비행고도제한구역 완화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FEZ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연계시키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개발계획의 변경가능 및 그 시점을 연구·검토하고 있다.

신경섭 대구시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은 "국가산단과 동대구역세권을 FEZ에 추가하는데는 난관도 있겠지만 단지지정과 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FEZ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