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경영 지방공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구미원예수출공사에 대해 내년 말까지 흑자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청산조치에 들어가는 '청산 조건부 경영정상화' 결정을 내렸다.
또 매년 막대한 적자 발생과 낮은 고객만족도가 지속되고 있는 지방 직영기업인 포항·경주·통영 상수도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재원부족 및 인력전문성이 낮아 자체 경영개선이 곤란하다고 판단, 모두 '전문기관 위탁'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매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 갈수록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청산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청산 조건부 경영합리화' 명령을 받은 구미원예수출공사를 포함한 계양구시설관리공단·부평시설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은 행안부가 올해 지방공기업의 방만·부실경영 근절을 위하여 제시한 '경영진단 2진 아웃제'의 첫번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번에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9개 지방 공기업(지방 자치단체)은 1개월 이내에 행안부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경영진단제도는 1999년 지방 공기업 설립인가권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도입됐으며, 경영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해 왔다. 지난해 처음으로 '정남진 장흥유통공사'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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