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구과학관 國費건설 약속 어디로?

정부, 민간투자유치 사업으로 전환 검토…市 "이제와서 무슨 소리" 반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사업을 2009년부터 BTL(민간자본유치) 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대구시에 총사업비 1천187억원 규모의 국립대구과학관을 BTL 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에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정부는 그 이유로 대구와 광주 국립과학관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립과학관 건립을 추진중인 부산과 강원 역시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운용상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구시와 광주시는 지난 25일 과천 국립과학관에서 만나 향후 공동대응 방침을 정하고, 청와대·재정부를 비롯해 정치권·언론 등을 상대로 BTL 사업 전환시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초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대구·광주 국립과학관 건립사업은 2007년 초 수도권 외 영호남지역에도 국립과학관을 만들자는 지역 균형발전론적 차원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대구는 이미 설계비가 반영된 상태며 광주(총사업비 887억원)는 부지매입만 완료한 상태. 완공시기는 두 지역 모두 2011년. 부산과 강원도는 지역 소외론을 들어 지난해 뒤늦게 뛰어든 상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대구시는 "지난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과기정위·예결위)에서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고 지난해 기본설계 16억원, 올해 실시설계 27억원이 반영됐는데 건립단계에 들어와 난데없이 BTL 사업 전환 얘기를 하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또 BTL 사업으로 전환시 공사시기가 2년 정도 연장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이전 완공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 서상기 의원은 29일 "총사업비가 확정돼 그대로 시행해야지 무슨 소리냐"며 "어떤 민간업자가 큰 수익도 못 볼 이 사업을 하려 들겠느냐"고 비판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대구 달성군 현풍 테크노폴리스에 위치하며 부지 11만7천355㎡(3만5천500평)·연면적 2만3천471㎡(7천100평)에 기초과학관·어린이 체험관·지역산업관·천지인학당 등이 들어설 계획. 2009년 5월경 착공, 2011년 7월 개관 예정이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개인이 집이나 자동차를 빌려 쓰고 기업이 사무실이나 공장을 빌려 쓰는 것과 같이, 민간이 건설한 시설 및 운영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 민간이 자금을 투입하여 시설을 건설(Build)하고 완공시점에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한 뒤, 민간은 이 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로부터 설정받고, 정부에 시설을 임대(Lease)하며 유지관리 및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