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혁신도시' 공식입장 나오나

▲ 국회의원 당선자 14명으로 구성된 혁신도시추진 국회의원모임은 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혁신도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을 초청해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민영화·통폐합에 대한 정책방향과 향후 건설계획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 부산일보 제공.

이명박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가 2일 청와대에서 만나는 국정설명회에서 혁신도시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미국 일본 순방을 위해 떠난 직후 국토해양부가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이 들끓었으나 이 대통령은 아직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기업 민영화에 민감=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29일 한 강연에서 "596개 공기업과 산하기관을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해 올해 안에 결론짓는다"고 밝혔다. 그는 공기업 개혁의 큰 방향이 민영화이고 정무적인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도 했다.

지방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키로 한 공공기관이 예외없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이 민영화되면 지방 이전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 '혁신도시의 꿈'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적지않다.

◆혁신도시 축소냐, 보완 발전이냐=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15일 감사원 발표였다. 참여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부가가치 증가 효과가 연간 1조3천억원 정도이나 4조원대로 3배 이상 부풀렸다고 밝힌 것.

이어 국토연구원에서 "국토정책의 목표로 균형발전 전략을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연구 보고서를 냈다.

여기다 국토해양부가 3월 13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관련 예상 문제점 및 대응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지방은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로 받아들였다. 재검토 방향은 물론 공공기관 민영화에 따른 축소쪽으로 봤다.

여기다 토지공사 한 관계자가 "10개 혁신도시를 3, 4개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개 주장해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지방이 들끓고 정치권마저 논란에 휩싸이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최근 "혁신도시 재검토는 없다"고 파문 진화에 나섰다. 혁신도시 백지화나 축소가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키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

곽승준 국정기획수석도 "혁신도시 건설은 계속 추진하겠다"며 "5월 중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검토·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은 그래도 의심=국토해양부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이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서에는 '혁신도시를 백지화하거나 축소시켜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공공기관 직원의 동반 이주가 적어 인구 유입이 저조할 우려가 있고 ▷높은 분양가로 기업 유치 및 주택 분양에 애로가 있으며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으로 혁신도시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예상 문제점으로 꼽았을 뿐이다.

대신 보고서는 ▷산업단지 수준으로 국고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혁신도시 조성 원가 인하 방안이 필요하고 ▷지역 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학연 유치 및 협력 체제를 조기 구축하는 등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혁신도시와 실용정부의 광역경제권 특성화 발전 전략과 연계 가능한 기능군을 집중 육성하고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에 따른 대책으로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민영화 및 통폐합 추진'을 제시했다.

국토해양부가 이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지방에 오히려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이 혁신도시 축소쪽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은 보고를 받은 청와대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탓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2일 국정설명회에서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지방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 등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